5개 경제단체, 주52시간제 대책촉구 공동입장 발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를 비롯해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5개 경제단체는 6월 14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주52시간제 대책 촉구 관련 경제단체 공동입장’을 발표했다.

경제단체들에 따르면 현재 기업들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부진으로 작년 3분기까지 매출액은 전년 대비 6% 감소한 반면, 대출은 전년 대비 15.5%라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

규모가 작을수록 위기 대응능력이 떨어져 중소기업 절반 이상이 이자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며, 작년 한 해 중소기업 취업자는 29.7만 명이 감소하여,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1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단의 보완책 없이 50인 미만 기업에도 주52시간제가 시행되면 현장에서는 큰 충격이 예상된다.

영세기업들은 당장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만성적인 인력난으로 사람을 뽑지 못해 사업 운영이 어렵다. 외국인근로자로 대체하고 싶어도, 코로나로 사실상 입국이 중단되어 그마저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경제단체들은 “코로나19 여파로 현장에서 느끼는 경제 상황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서 특단의 보완책 없이 50인 미만 기업에 주52시간제가 시행되면 큰 충격을 주게 된다”면서 “50인 미만 기업에도 대기업과 50인 이상 기업처럼 추가적인 준비기간이 주어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근로자들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이다. 국회 분석에 의하면 주52시간제 시행으로 근로자 급여가 12.6% 감소한다. 특근 수당이 많은 조선업계는 근로시간 단축 시 업계 평균임금이 10년 전으로 돌아가, 다수의 근로자들이 소득보전을 위해 투 잡을 뛰고 있다. 건강권 보호라는 근로시간 단축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특히 중기중앙회가 뿌리·조선업체 207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인력난이 심한 뿌리·조선업은 44%나 아직 준비가 안돼 있으며, 27.5%는 7월 이후에도 주52시간제 준수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 최소한 이들에 대해서 만이라도 계도기간 부여가 꼭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기업들이 경기 회복 시 대폭 증가될 생산량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도 병행돼야 함을 강조하며, 갑작스런 업무량 폭증에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 확대와 ▲영세기업들의 낮은 대응력을 감안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대상 확대 등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