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스크랩 수출관세 2026년 9월까지 연장, 러시아·카자흐스탄도 수출관세 인상

주요 철강 생산국들이 ‘탄소 중립’을 목표로 철스크랩 활용을 확대하면서 국제적인 철스크랩 수요 강세 및 공급 부족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자국 철강업계의 안정적인 원자재 확보를 위해 철스크랩 수출을 규제하는 국가도 증가하고 있으며, 각국 철강업체들도 이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최근 우크라이나 철강업체들은 “철스크랩 수출물량이 급증하면서 철강업체들이 원자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2023년까지 철스크랩 수출을 금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크라이나 철강제조연합은 “지난해 철스크랩 가격이 톤당 468달러까지 상승했는데, 수출관세는 톤당 58유로에 불과하다. 현재 수준의 수출관세는 철스크랩 수출을 제한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밝혔다.

연합은 “올해 우크라이나의 철스크랩 수출량이 150만 톤을 넘을 수 있다. 지난해 우크라이나 제강사들은 75만 톤의 철스크랩을 구매했다. 하지만 올해 철스크랩 수출이 급증하면서 제강사들은 50만 톤의 철스크랩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올해 우크라이나의 철강 생산량은 전년 대비 9.5%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2008년 초 우크라이나가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을 시도했을 때 우크라이나의 수출관세 폐지가 논쟁의 초점이 되었다. 당시 EU는 우크라이나가 톤당 35유로였던 철스크랩 수출관세 폐지에 합의하지 않는 한 WTO 가입을 승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 후 우크라이나 정부는 가입일로부터 6년간 철스크랩 수출관세를 톤당 10유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수출관세 인하로 인해 원자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된 우크라이나 철강업체들의 요구로 인해 우크라이나 정부는 2016년 6월 철스크랩 수출관세를 톤당 30유로로 인상한 데 이어 2019년 9월에는 톤당 58유로까지 인상했다.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주요국들이 ‘탄소 중립’을 발표하면서 국제 철스크랩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가격도 급등하면서 원자재 부족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우크라이나 정부는 올해 초 철강업계와 수출관세 연장을 논의했다. 우크라이나 철강업계도 2월 중순 수출관세 연장을 요청했고, 3월 초 우크라이나 정부는 2026년 9월까지 현재 톤당 58유로인 철스크랩 수출관세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철스크랩 수출관세 연장에 대해서는 무역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 의회 환경정책 및 관리위원회는 4월 초 수출관세 연장을 승인했지만 블라디미르 젤렌스키(Vladimir Zelensky) 대통령은 아직 이 법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한편 우크라이나 외에도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또한 철스크랩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 양국은 철스크랩 공급업체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자국 철강업체들의 건의를 수용하여 철스크랩 수출 규제를 도입했다.

러시아의 미하일 미슈스틴(Mikhail Mishustin) 총리는 지난 1월 철스크랩에 대한 수출관세를 기존의 5유로에서 톤당 45유로로 인상한 데 이어, 6월 23일 톤당 최소 70유로로 인상하는 결의안에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