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광물도 안정적 확보 전략 필요하다

주요 광물도 안정적 확보 전략 필요하다

  • 철강
  • 승인 2021.08.11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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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에스앤엠미디어 sn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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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희소금속 발전 대책이 최근 발표됐다. 이번 희소금속 발전 대책은 이차전지 산업 발전 전략과 연계돼 주력산업의 핵심 가치사슬을 안정화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정부가 다각적으로 추진해 온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 정책의 중요한 축으로 소부장 공급망의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희소금속은 전기차를 비롯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풍력발전, 에너지 저장장치 등에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앞으로 그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첨단산업의 핵심 소재로서 희소금속과 희토류는 그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는 만큼 그동안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전략과 더불어 재처리 기술 등 관련 기술개발 확보에 대한 요구가 커져왔다.

세계적으로 주요국들도 희소금속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전략을 마련하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탄소 감축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요 금속의 광물 수요가  2040년까지 현재의 30배나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주요국들의 공동 대응도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공급측면에서는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고 경제성이 확인되고 있는 광물의 개발도 늘어나고 있지만 국가 간 정치적 갈등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급 여건 변화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안정적 자원 확보는 세계적인 이슈가 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희소금속의 안정적 확보가 향후 신산업 경쟁력과 탄소 중립 산업구조 전환 성공을 좌우하는 열쇠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기존 희소금속 대책을 강화시킨 ‘희소금속 산업발전 대책 2.0’을 마련했다.

발전 대책의 주요 내용은 우선 회소금속 원료 및 소재의 수급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확보, 비축, 순환의 3중 안정망을 강화한다. 희소금속 보유국과 다각적인 협력방안을 발굴,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민간 해외자원개발 지원 프로그램을 확충, 기업의 자원탐사 및 광권확보 등 희소금속 원료의 안정적 수급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희소금속 확보일수를 현행 30~100일에서 다른 국가들과 유사한 60~180일로 확대 조정하고 평균 비축물량도 현행 56.8일분에서 100일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희소금속이 포함된 폐자원의 재활용을 확대해 희소금속 자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재활용기업 인센티브를 확충하고, 재활용 기반 시스템도 체계화한다.

이와 더불어 친환경·고부가가치 기술을 기반으로 희소금속 기업들이 독보적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성장 주기별로 다양한 패키지 지원을 제공해 2025년까지 ‘희소금속 100대 핵심기업’을 발굴·육성,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일단 국내 희소금속 발전 방향의 큰 그림은 그려졌다. 다만 각국의 경쟁이 치열한 만큼 구체적인 실현 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관련 업계와 산업계, 전문가들과의 유기적인 협력이 이뤄져야 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실현 전략이 수립돼야 한다. 

이와 더불어 이미 확보하고 있는 광산에 대한 매각 추진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희소금속뿐 아니라 주요 광물에 대한 확보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새롭게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상당한 리스크도 존재하고 있는 만큼 확보하고 있는 주요 광산에 대해서는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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