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성 칼럼 - 또다시 언론에 재갈을 물릴 것인가?

황병성 칼럼 - 또다시 언론에 재갈을 물릴 것인가?

  • 철강
  • 승인 2021.08.23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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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황병성 bshwa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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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은 “언론 없는 정부보다 정부 없는 언론을 택하겠다.”라고 말했다. 언론은 민주주의 정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뜻이다. 아울러 언론은 제4의 권력이라고 했다. 권력을 철저하게 감시해 민주주의가 훼손되지 않게 하는 역할을 부여받았다. 이것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됐을 때 가능하다. 공산주의와 같이 언론 통제 하에서는 불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는 언론의 자유를 지키고자 수많은 사람이 숭고한 희생을 치러야 했다. 

우리 언론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큰 아픔으로 점철돼 있다. 그중 독재의 시녀 역할이 최고 과오였다. 하지만 많은 언론인은 독재의 서슬 퍼런 칼날도 아랑곳하지 않고 언론의 자유를 지키고자 항거했다. 그 투쟁이 결실을 보아 지금 우리 언론환경은 자유를 보장받고 있다. 그 기저에 중요하게 자리한 것이 국민의 알 권리다. 만약 이 알 권리가 또다시 침해받는다면 과거 언론에 재갈 물리던 상황으로 회귀한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분연히 반대의 목소리로 대응해야 마땅하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무거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지난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야당과 시민단체, 일부 언론 등이 일제히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하고 있지만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안건조정 심의 등 여러 절차가 남았지만, 여당이 회부한 안건의 본질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여당은 이 개정 법안에 반대 의견이 왜 많은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이 법안을 여당은 ‘가짜 뉴스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국민 피해 구조법’이라고 포장했다. 이 말을 궤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다. 전문가들은 개정 법안을 두고 국민 뒤에 숨어 권력에 대한 언론의 비판 기능을 옥죄려는 비겁한 발상이라고 분노한다. 언론의 핵심 역할은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도하고 사실 체크를 통해 진실을 알리는 것이다. 객관적인 사실의 전달은 정권 입장이나, 진영논리에 빠져 왜곡 보도해서는 절대 안 된다. 만약 이 법이 통과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미루어 짐작된다.  

가짜 뉴스라는 미명(美名) 아래 권력 유지에 방해 되는 많은 진실이 오도(誤導)될 것이 분명하다. 수많은 객관적인 사실이 왜곡 보도될 우려도 있다. 언론의 근본 사명은 잊혀지고, 그 역할이 부정되면서 신뢰는 땅으로 추락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궁극적으로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독재로 가는 엄청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권력 유지에 도움을 주는 뉴스는 ‘진실’이고 도움이 되지 않는 뉴스는 ‘가짜’로 낙인찍혀 군부 독재 시대보다 더 악화한 환경으로 후퇴할 수 있다. 

국민들의 알 권리를 도둑맞는다면 이처럼 억울한 일은 없을 것이다. 또 언론은 정부나 기업을 견제, 감시하고 권력 남용을 억제해야 하는 데 그렇지 못한다면 더 큰 문제다. 과거 언론의 역할을 상기해 보면 부작용이 분명하게 보인다. 언론이 비판과 견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서 잘못된 권력은 국민을 통제하고 정보를 장악해 결국 부패와 독재로 이어지게 했다. 반대의 목소리가 큰 것은 이러한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이 개정 법안이 왜 나왔는지는 금방 유추가 가능하다. 드루킹 사건, 환경부 블랙리스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비리 등 현 정부의 발목을 잡은 사건이 많았다. 만약 이러한 사건이 개정 법안이 통과됐다면 이 사건을 보도한 언론사는 모조리 ‘가짜 뉴스’로 고발당했을 것이다. 아무리 눈 가리고 아웅 해봤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이처럼 자신들 입맛에 맞는 편향된 보도로 역사적 진실을 은폐하고 집권을 연장하려는 꼼수는 절대 용인할 수 없다.  

특정 언론이 특정 집단과 결탁해 권언유착으로 편향된 기사와 시각을 지속해서 보도한다면 이 문제의 심각성은 크다. 잘못된 특정 세력을 편들고, 특정 세력의 저격수나 수호천사 역할을 한다면 미래는 보장받을 수 없다. 국론을 분열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촉발하는 언론은 필요 없다. 결국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갈 것이 뻔하다. 언론중재법 개정을 반대하는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다. 

 ※이 내용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는 필자의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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