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정책, 실효성 있게 전환해야 한다
뿌리산업 정책, 실효성 있게 전환해야 한다
  • 에스앤엠미디어
  • 승인 2021.09.29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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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뿌리산업법) 개정안이 연내에 시행됨에 따라 그 전에 정부에서는 산업의 혁신적인 전환을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뿌리산업 전환 라운드테이블을 구성하고 첫 회의를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청사진 마련에 들어갔다. 

개정된 뿌리산업법의 주요 내용은 뿌리산업의 소재·기술 확장, 지원 확대, 뿌리기업 확인·선정 제도 체계 확립으로 요약된다. 기존 금속소재 관련 6개 기반 공정기술의 소재다원화를 위해 세라믹과 플라스틱 등이 추가됐고 6대 기반 공정기술에 더해 지능화를 위한 사출·프레스, 정밀가공, 로봇, 센서 등 차세대 공정기술이 추가됐다.

또한 뿌리기업 집적화 지역인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을 위해 산업기반시설 등 인프라 중심의 기존 지원과 더불어 원자재의 안정적 수급, 물류 효율화, 마케팅 등 생산·공급망 안정화와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운영 등의 근거가 마련됐다. 유동성 확보를 위한 우선 신용보증, 자금지원 조건 우대기관 추가 등 금융지원도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내용의 뿌리산업법 개정으로 구조를 전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이를 바탕으로 뿌리산업의 경쟁력을 혁신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 뿌리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제 확대 시행, 환경규제 강화 등 지속돼온 정부의 정책 변화로 어려움이 누적되면서 경영난을 호소하는 기업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번 법 개정만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뿌리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육성을 추진해오고 있지만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못했다. 또한 급격하게 바뀌는 경영환경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경영난은 더욱 악화된 상태다. 

대부분의 뿌리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경영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자금지원 확대다. 산업안전 분야, 친환경 설비 투자, 공정혁신 등이 필요하지만 자금부족 등으로 인해 효과적으로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인력부족이다.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들 조차도 확보하기 어려워지면서 절반 이상의 기업들이 생산 차질 등이 발생하는 등 인력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현재 국내 대부분의 산업은 4차 산업혁명,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직면한 도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인 뿌리산업을 미래형 구조로 전환이 시급해지고 있고 정부에서도 이번 뿌리산업법 개정을 발판으로 대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따라서 시행령 등의 보완을 통해 보다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실질적으로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지원 정책 수립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 

법 개정의 목적과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뿌리산업 전반의 자동화, 첨단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R&D 투자, 마케팅 역량 강화와 더불어 가장 시급한 문제인 신규 인력 및 전문 인력 확보 등 기업경영 활동의 전반적인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뿌리산업 전환 라운드테이블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업계에서 거는 기대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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