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변화에 따른 기업 부담 내년 더욱 가중된다

정책 변화에 따른 기업 부담 내년 더욱 가중된다

  • 철강
  • 승인 2021.12.22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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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에스앤엠미디어 sn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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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정책변화로 인한 기업들의 부담이 내년에도 더욱 가중 될 것으로 우려된다. 내년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대부분 기업들은 노동, 환경, 에너지 등 정부의 정책변화에 따른 비용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다시 변이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등 불확실성 또한 높아지고 있어 국내 경기 상황도 예측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내년 국내 경제 성장률 전망도 올해 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주요 산업들 간의 경기 차별화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과 조선 산업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자동차 등 나머지 주요산업들에서는 회복이 더디게 진행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국내 경기 상황과 더불어 수출 의존도가 높은 철강산업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 확산 등에 따라 수출 여건도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영업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기업들의 전략 마련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속적인 원가절감과 사업구조 재편 등을 통해 체질을 강화해온 기업들조차도 앞으로의 환경 변화에 보다 탄력적인 대응 체제가 요구된다.

이런한 기업들의 경영환경 속에서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른 지속적인 비용 증가 등 부담이 가중되면서 경영악화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부분 기업들은 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른 요인보다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급변해온 정부의 정책에 다른 요인이 더욱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정부의 정책 중 노동과 환경 분야 정책은 기업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 없이 급격하게 이뤄지면서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특히 사회적으로도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환경과 노동 정책과 관련해서는 규제건수가 크게 증가했고 강화 속도는 더욱 빨라졌다. 

또 관련 산업과 그에 속한 기업들과의 소통 부족으로 현실성과 실효성이 떨어지는 규제가 잇따르면서 기업들의 대응력도 한계를 보이고 있다.

단기적으로 크게 늘어난 규제건수와 강화된 기준 등도 문제지만 강화되거나 신설된 규제를 관련 기업들이 준비하고 이행할 수 있는 시간적인 고려 없이 빠르게 시행됐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로 지적된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도 탄소중립 등 정부의 환경정책은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업들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사실상 그동안의 정부의 환경 및 노동관련 정책들은 국내기업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나면서 상당한 비판이 제기됐다. 기업들의 수용성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가 이뤄지면서 제대로 시행이 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지난 7월 확대 시행된 주 52시간 근로제의 경우에도 부작용이 지속되고 있다. 법 시행에 따른 영향과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들을 사전에 마련하지 않은 채 강행했기 때문이다. 

또한 당장 내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되지만 대부분 기업들이 모호한 법으로 인해 적용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정부가 기업들의 준비 현황을 자세하게 파악하고 법 시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책 등을 준비해야 하지만 혼란을 막을 대안은 없이 강행만을 고집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탄소중립 선언에 따라 기업들은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지만 기업들의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감축 목표 등으로 인해 막대한 비용과 리스크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일방적인 규제 강화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산업별 특성과 기업들의 여건 등을 고려한 보다 세밀한 조율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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