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스크랩 불순물 혼적, 근본 해결策 필요하다

철스크랩 불순물 혼적, 근본 해결策 필요하다

  • 철강
  • 승인 2022.02.02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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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에스앤엠미디어 sn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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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에 따라 철스크랩의 중요성이 크게 높아진 가운데 이에 대한 관리 강화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또 다시 불거진 철스크랩 불순물 혼적 문제는 자칫 대형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철저한 관리와 더불어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동안 업계에서도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강도 높은 조치 등을 취해오고 있다. 한국철강협회 철스크랩위원회는 수년 전부터 고의적 불순물 신고센터 운영을 활성화 했고 포스터 및 플랜카드를 활용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또한 제강사 발생 사례 신고접수를 통해 철스크랩 관련 종사자들의 신고를 유도하고 고의적 불순물 혼입 행위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계도 활동도 강화해왔다. 더욱이 엄중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철스크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신고센터 명의로 검찰 등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순물 혼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철스크랩 혼적 문제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무엇보다 국내 유통 및 가격 구조 등 시스템적인 문제가 가장 크다.

철스크랩이 발생돼 최종 제강사에 납품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원인들로 인해 가격 구조가 왜곡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유통가격 자체가 자율적으로 형성되기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어 유통 단계별로 수익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공급부족 시기에는 출혈경쟁 등으로 인해 더욱더 이런 문제가 악화되고 있다. 

현재 철스크랩의 유통 가격은 제강사의 구매가격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제강사의 납품 가격 결정에 따라 하부 유통 단계에서의 가격이 결정되는데, 공급이 부족한 상황 등이 발생하게 되면 스크랩 업체들의 수익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때문에 스케일 등의 불순물 혼적 유혹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또한 유통 가공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하면서 등급별 분류 등의 효율성도 떨어진다. 가공설비 등에 대한 투자를 통해 이를 개선해야 하지만 비용과 유통가공 원가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철스크랩이 폐기물로 분류돼 있고 가공설비 등을 보유하더라도 제조업종으로 등록되지 못하고 있어 실질적인 가공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기반이 열악하다.

따라서 이러한 요인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다. 철스크랩의 부가세와 관련 문제에서 부터  폐기물 지정 해제, 제조업 등록 등 관련법 등의 제도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유통 시스템 자체를 선진화시켜야 한다.

가격 구조 또한 각 단계에 맞게 적정한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철스크랩 업체들의 경영환경 자체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탄소중립으로의 전환이 본격화되면서 앞으로 철스크랩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세계 주요국가들도 안정적인 자원의 확보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는 등 향후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또한 안정적인 철스크랩 확보를 위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와 더불어 제강사 및 철스크랩 업계가 소통과 협력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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