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제3차(2022~2024년) 중소기업협동조합활성화 3개년 계획이 수립, 발표됐다. 협동조합들이 실질적으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와 중요성이 크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설립된지 올해로 60년이 됐다. 그동안 중소기업협동조합들의 기능과 역할은 많은 변화를 보였다. 설립 이후 200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조합의 역할과 기능은 매우 활발했다. 그러나 ‘단체수의계약제도’가 없어지면서 기능이 크게 축소되기 시작했고 현재는 공동구매나 업계의 현안에 대해 대내외에 한 목소리를 내고 이를 통해 공동의 권익을 확보하는 역할에 그치고 있다. 

그렇다 보니 상당수의 조합들이 운영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 처하게 됐고 명맥만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과거와 달리 수익사업을 할 수 없는 조합의 한계로 인해 운영 자체도 쉽지 않는 상황에 부딪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새로운 돌파구 마련을 위해 조합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자구책들을 강구해왔다.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글로벌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들의 변화가 필요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조합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철강 및 비철금속 관련 조합들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다. 

정부에서도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계획을 수립했지만 현실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물론 협동조합에 대한 중소기업 지위 인정과 지방자치단체의 협동조합 보조 근거 마련 등의 제도 변화를 이뤄냈지만 실질적인 조합의 기능 측면에서의 변화를 이끌어 내지는 못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번 제3차 협동조합 활성화 계획은 체감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대폭 강화해 실질적으로 협동조합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실태조사와 전문가들의 현장 목소리를 폭넓게 반영해 마련했다는 점에서 현실적이라는 평가다.

이번 활성화 계획은 경쟁력 강화, 협업 인프라 확충, 신산업 유입 제도개선, 환경변화 대응력 제고 등 4대 전략으로 구성돼 있다. 

우선 공동생산·개발·마케팅·판매 등 협동조합이 추진하는 다양한 공동사업에 대해 정부가 일정 부분을 직접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사업 범위나 비용 등의 문제로 인해 공동사업 추진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지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협동조합에 대한 인력지원 사업을 마련한 것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협동조합이 공동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전담하는 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운영의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큰 공동사업을 위해 인력을 늘리는 것 자체가 사실상 어려웠다. 때문에 신생 조합과 신규 공동사업 추진하는 조합 등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효과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들의 경우 탄소중립·ESG 등 당면 이슈와 현안에 대해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는데 이에 대해 업계 애로 조사와 정부 지원 필요사항을 발굴 적극적인 대응을 지원한다는 것 또한 현실적이다.

물론 아직까지 보다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많지만 현실을 반영한 계획이라는 점에서 이번을 계기로 관련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향상과 협동조합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강화될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