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中企 위한 지원 대책 절실

탄소중립, 中企 위한 지원 대책 절실

  • 철강
  • 승인 2022.03.30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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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정환 기자 jhki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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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 지난 25일부터 시행됐다.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은 2050 탄소중립이라는 국가목표 달성을 위한 관련 절차와 정책 수단을 담은 법으로 지난해 9월 제정 및 공포된 바 있다. 이후 6개월 동안 탄소중립위원회 주관으로 관계 부처가 협의해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거쳐 법체계가 완비됐다.

법 시행 후 1년 내 정부는 20년을 계획 기간으로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기본계획을 고려해 10년을 계획 기간으로 한 시·도 및 시·군·구 기본계획을 차례로 수립해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중소기업 대다수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하다며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다. 탄소중립 필요성에 공감은 하고 있지만 온실가스 배출 감축 계획은커녕 자신들의 탄소 배출량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350여 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인지하고 있는 업체는 18%에 불과했다.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응 계획이 있다고 답한 업체도 14%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95.7%가 탄소중립 전환 비용이 부담된다고 답했고 절반 이상이 자금·인력난(58.7%)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중소기업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15%, 산업부문 배출량의 3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탄소 배출이 많은 제조업의 경우 10인 이상 사업체 가운데 32.6%가 고(高) 탄소 업종에 포함되고 이 중 97.9%가 중소기업이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처럼 과감한 투자를 할 여력이 없다. 자본력을 바탕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계획 수립부터 설비투자,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까지 감당 가능한 대기업과 달리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모든 과정에서 사소한 비용이라도 매우 부담스러운 게 현실이다.

국내 기업의 99%는 중소기업으로 업종과 사업체마다 필요한 지원책이 상이하다. 단순한 비용 지원이 아닌 맞춤형 지원이 절실한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는 탄소중립이라는 국가목표 정책에 앞서 중소기업들을 위한 업종별 맞춤형 지원 계획과 함께 대기업과 차별화된 세심한 지원도 잊지 말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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