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불법 수입 관리 강화 필요하다
편법·불법 수입 관리 강화 필요하다
  • 에스앤엠미디어
  • 승인 2022.05.04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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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가격 급등 등의 영향으로 국내 철강제품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편법·불법 수입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수입제품에 대한 관리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중국 제조업체에서 H형강 끝에 철판을 용접하는 편법으로 H형강을 철구조물로 둔갑시켜 관세를 회피한 뒤 국내로 수출하는 일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산 H형강은 덤핑방지관세와 최저 수출가격 약속 등을 통한 수입 규제를 받고 있는 제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한 것은 반덤핑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일종의 편법이다.

이 같은 중국산 H형강의 편법 수입은 심각한 안전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시장을 교란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국내 제조업계는 관세청 협조를 구해 해당 철구조물 조사에 착수한 상황으로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제재를 위한 방안 마련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철강제품 및 가공제품들의 불법, 편법 수입은 안전과 환경 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기업들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관련 제도들의 보완이 선행돼야 한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돼온 안전 문제에 있어서 소재의 선택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건축물 안전과 관련해 KS 미인증 제품 국내 유통에 따른 문제, 신KS 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제품의 규격 미달 문제 등 개선해야 할 사안들이 많다. 

몇년 전 일본산과 중국산 등의 제품과 더불어 바레인, 베트남 등 KS 미 인증 제품이 상당부분 국내 유통되기도 하는 등 이슈가 되기도 했다. KS 미인증 제품의 국내 유입은 무엇보다 저가공략을 통해 국내 유통 시장을 교란하는 것은 물론 규격 미달로 인한 안전 문제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는 등 그로 인한 피해도 우려된다.

여기에 KS인증 제도와 관련해서도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국내 시장 공략을 위한 해외 업체들의 KS 인증 취득은 최근 몇 년간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내 인증기관의 복수화로 인한 인증 부실화 문제가 제기돼 왔지만 아직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의 KS인증 기관 복수화는 인증기관 간 경쟁을 치열하게 만들면서 부실 인증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상황이다. 물론 인증기관의 복수화로 인해 시험인증기관에서 KS인증과 동시에 제품 시험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 입장에서는 긍정적이다. 종전보다 편리하게 KS인증을 받을 수 있는 장점과 비용과 시간 등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증기관들간의 유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자칫 심사 부실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는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원산지 표시 의무화에 대한 제도 개선도 시급한 실정이다. 국내에서는 제품의 원산지 표시는 의무화가 시행되고 있지만 소재에 대한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는 여전히 규제가 없기 때문이다. 수입 소재를 사용해 국내에서 가공했다면 원산지 HS Code는 국산이기 때문에 자칫 품질 문제 등으로 인한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해 국내 철강제품의 가격도 크게 상승하면서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입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커지는 만큼 불법·편법 수입 증가에 대한 우려 또한 크다.  그러나 철강 및 비철금속 소재는 품질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형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관련 제도에 대한 보완이나 개선을 통해 수입 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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