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과 ‘납품단가 연동제’
‘검수완박’과 ‘납품단가 연동제’
  • 박진철 기자
  • 승인 2022.05.11 0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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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들어섰다. 지난 정부에 대한 평가와 새 정부에 대한 기대로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시절이다. 

이번 정권 이양기에는 또 ‘검수완박(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이라는 상황이 불거져 더욱 시끄러운 모양새다. 검수완박이라는 용어 정의부터 이를 둘러싼 논의는 산업 전문지라는 본지 정체성상 논급을 피하기로 한다. 

다만,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전 국민의 기대가 고조되는 시점에서 검수완박이라는 거대 쟁점에 함몰돼 정작 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민생 현안들이 외면받고 있는 현실은 안타깝기 그지없다. 

세계적인 원자잿값 급등으로 산업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원자재 가격 불확실성마저 더욱 커진 상황이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원자재 가격의 유례를 찾기 힘든 급등으로 전체 산업계의 신음도 더욱 깊어지고 있다. 급기야 알루미늄 창호 업계와 부산·울산·경남지역 철근·콘크리트 업계가 원자재 가격 폭등에도 납품 단가와 하도급 대금을 올려주지 않는다며 건설사에 공급 중단을 선언했다.  레미콘 노조 역시 운송비 인상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들어간 바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민주당을 찾아 간담회를 열고 ‘납품단가 연동제’를 조속히 도입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에 소극적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아니라 민주당을 찾았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검수완박에 매몰된 전체 정치권을 향해 민생 현안을 챙겨 달라는 주문의 뜻도 함께 있다고 본다. 

물론, 원자재 가격 급등과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우려는 비단 우리나라만이 아닌 글로벌 경제의 문제다. 더더군다나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로서는 마땅한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다.  

다만, 새 정권 출범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여망 속에는 거대 프레임을 둘러싼 이전투구와 진영 싸움보다 민생 현안을 더욱 세심하고 민첩하게 살펴주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함께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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