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업계 목소리 반영해야

주 52시간 업계 목소리 반영해야

  • 비철금속
  • 승인 2022.05.25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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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정준우 기자 jwju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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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국정 과제에 주 52시간 유연화를 명시하면서 노동 제도의 변화가 예상된다. 개편 이유는 주 52시간제로 대표되는 노동 정책이 기업들의 활동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제조업계는 주 52시간제로 인해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이 제약되어 생산을 더 해야 할 시기에 생산에 제약이 생긴다고 불만이다. 근로자들은 임금을 더 벌길 원해도 더 벌 수 없는 상황이 생겨서 불만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연장근로 한도를 월 단위로 유연화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해당 제도는 주 단위의 노동 시간 제약을 월 단위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국내로 입국하지 못하고 제조업 기피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제조업계도 엄격하게 주 52시간제도를 지키는 것보다 보다 유연하게 근무 제도를 실시하는 게 낫다고 입을 모은다. 아울러서 자구적으로 IT 기술 등을 도입해 인력을 대체하려는 시도도 병행되고 있지만, 현재로써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한 제조업체 대표는 “코로나 이후 배달이나 택배로 인력들이 이동해버려서 인력이 부족한 상황인데 주 52시간까지 지켜가며 생산을 하려 하니 활동에 차질을 빚고 있다”라고 말했다. 근로자들 역시 배달이나 택배가 개인 사업자라는 특성 때문에 복지 혜택 등은 받을 수 없지만 임금이 높으니 전직(傳職)을 한다고 말하고 있다. 

제도의 의도가 선하다 해도 그 대상자들이 효용을 느끼지 못한다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코로나19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누그러지고 있다. 상황이 변하면서 업계의 목소리가 적절히 반영된 개선안이 나오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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