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불만 지속되는 건축자재 품질인정制
혼란·불만 지속되는 건축자재 품질인정制
  • 에스앤엠미디어
  • 승인 2022.06.06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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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에 대한 ‘품질인정제도’가 시행된지 6개월이 지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면서 불만과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품질인정제도’는 화재안전 성능이 요구되는 건축자재 등이 적합하게 생산되는지 전문기관을 통해 인정을 받고 인정받은 대로 현장에 유통·시공될 수 있도록 성능·품질을 관리하는 제도다. 내화구조 대상으로 종전에 운영했던 제도를 방화문, 자동방화셔터, 내화채움구조, 복합자재(샌드위치패널) 등 주요 건축자재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했다.

크고 작은 화재 사고가 지속되면서 건축물 화재 안전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요구됐고 국토교통부는 ‘건축법 개정’ 등을 통해 주요 건축자재에 대한 품질인정제도를 개선하는 등 안전을 크게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제조현장 관리를 강화했다. 건축법령에 따라 화재안전 성능이 요구되는 건축자재는 시험을 통한 성능 확인뿐 아니라 제조현장의 품질관리상태까지 확인해 적합한 자재 등에 대해서만 인정함으로써 자재 공급업자의 제조능력에 대한 검증을 강화했다.

성능시험 관리도 강화했다. 건축법령 및 한국산업표준 등에 따라 적절하게 기준을 준수하여 시험하는지 시험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기업주도의 성능확인에서 품질인정기관 주도의 품질·성능 확인으로 성능 검증 체계를 개선했다.

유통체계 역시 관리를 강화했다. 건축안전모니터링 사업을 확대해 건축공사 현장 불시 점검을 강화하고 인정받은 대로 적합하게 유통·시공하지 않았을 경우 인정취소 등 행정조치를 강화했다. 건축법 개정안과 품질인정제도 확대 시행 등으로 인해 관련 시장에서는 화재에 강한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추세로 변화되고 있다. 또한 가격만을 중시하던 분위기도 서서히 바뀌면서 현재는 안전도 고려한 제품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샌드위치 패널 시장도 크게 변화되고 있다. 샌드위치 패널은 창고 및 공장 건축물에 주로 사용되는 대표적 건축자재로 단열성과 차음성도 우수한데 가격이 싸고 시공성이 좋아 국내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돼 왔다. 

그러나 스티로폼 등의 가연재를 가운데 두고 양쪽에 철판을 붙여 만든 자재로 불에 쉽게 타는 데다 강력한 유독가스를 배출해 화재 시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등 대형 화재 참사의 주범으로 지목돼 왔다. 품질인정제의 확대 적용으로 EPS·우레탄 샌드위치 패널 등의 제품이 건설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글라스울·미네랄울 등의 제품으로의 빠른 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모습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준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를 시행했다며 불만과 애로사항을 토로하고 있다. 관련 업체들은 제도의 시행에 대응해 설비투자와 내화구조 인증 획득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에서는 시험 장비 등의 부족으로 인해 이러한 시험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품질·성능 확인으로 성능 검증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험 장비, 인력 등의 여건 등을 고려해 제도 시행 시기를 결정했어야 한다. 새로운 제도로 인한 성능 검증 수요는 크게 늘어 났지만 절대적인 시험 장비 등의 부족으로 인해 혼란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시험 장비 및 인증기관의 조속한 확충과 더불어 애로사항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해 제도가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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