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우크라이나 사태 여파에 원자재價 급등 및 물류 대란에 수익성 악화
하반기 납품단가 정상화, 국내외 신시장 개척, 노동 정책 개선에 주력 예정

상반기 국내 뿌리업계는 주력산업의 경기 호조에 따른 수요 개선세가 지속됐음에도 불구하고, 원자재 가격 급등과 물류 대란이 지속되면서 수익성이 하락하며 경영난이 심화됐다.

펜데믹 이후 주요 전방산업이 불황에 빠지면서 2020년 상반기 주조와 소성가공, 금형, 용접, 열처리와 표면처리 등 6대 뿌리산업의 가동률은 50%를 밑돌았다. 하지만 2020년 2분기 말부터 세계경제가 조금씩 회복되면서 뿌리업계의 사정도 조금씩 나아졌고, 2021년에는 사실상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가동률을 회복했다.

그러나 2022년 상반기 주요 뿌리업계는 다시 위기를 맞고 있다. 최대 수요처인 글로벌 반도체 수급난으로 뿌리업계의 최대 수요처인 자동차산업의 생산이 감소하면서 금형 등 일부 뿌리산업은 생산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선철과 철스크랩, 탄소강과 금형공구강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주단조업계와 금형업계는 수익성이 급락하고 있다. 실제로 주단조업계에서는 일부 매출 증가에도 적자를 기록하는 업체들이 적지 않다.

5월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국내외 경제상황은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인해 국제 원자재 가격 및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있고, 유럽의 경기는 침체되고 있으며, 미국의 통화 긴축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게다가 중국과 신흥국의 봉쇄조치는 2달 이상 지속됐다.

이와 같은 대외 악재는 무역 비중이 높은 한국경제에 악재가 되고 있으며, 5월 새 정부 출범과 본격적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진입에도 뿌리업계에서는 경영난이 지속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높다.

본지에서는 뿌리업계의 상반기 동향을 살펴보고, 새 정부가 시급하게 지원해야 하는 정책에 대해 살펴보았다.

국제 원자재價 급등 주단조업계 수익성 악화, 오미크론 확산에 금형 수출 급감
우크라이나 사태 및 中 봉쇄조치로 인한 물류 대란 지속으로 뿌리업계 이중고

지난해 말부터 안정화 추세를 보이던 국제 원자재 가격은 연초에 보합 수준을 유지하다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급등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철광석과 선철, 철스크랩, 탄소강과 합금강, 금형공구강 등 뿌리업계의 주요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고, 에너지 가격도 급등했다.

선철과 철스크랩의 경우 가격 상승 뿐만 아니라 수급에도 큰 문제가 있었다. 특히, 주요국들의 탄소중립 정책으로 인해 철강업계의 철스크랩과 선철 사용이 확대되면서 주조업계는 원자재 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단조업계의 경우 국내 공급 부족으로 인해 탄소강과 합금강 가격이 연초부터 톤당 10~30만원씩 인상됐고, 3월 이후에도 5~60만원까지 상승하면서 큰 어려움을 겪었으며, 금형업계 또한 합금철 가격의 급등으로 금형공구강 가격이 상승하면서 수익성이 악화됐다.

원자재 가격 급등은 주단조업계의 수익성 하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본지에서 국내 주조업계 상장사들의 1분기 실적을 분석한 결과 매출액은 전 분기 대비 1.9%, 전년 동기 대비 24.3% 증가한 1,918억4,500만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영업이익은 6억2,400만원 적자를 기록했고, 당기순이익은 44억3,900만원으로 전 분기 및 전년 동기 대비 적자전환했다. 매출 증가에도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한 이유는 원자재 가격 급등이 주된 원인이었다.

단조업계 5개 상장사의 합산 매출액은 2,354억8,000만원으로 전 분기 대비 11.4% 감소했으나 전년 동기 대비로는 9.5%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53억9,200만원으로 전 분기 대비 49.4% 감소했다.

원자재 가격 급등과 함께 중국과 신흥국의 봉쇄조치, 전쟁 여파에 따른 유럽의 경기 둔화 등도 뿌리업계 경영난의 한 원인이 됐다. 특히, 수출 비중이 높은 금형업계에 직격탄이 됐다.

한국기계산업진흥회에 따르면 1분기 금형 및 주형 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7.7% 감소했다. 자동차를 제외한 주력산업이 호조를 보인 내수와 달리 수출 부진이 생산 감소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이 발표한 ‘2022년 1분기 금형 수출입 실적’을 분석한 결과, 1분기 금형 수출금액은 5억1,632만 달러를 기록. 5억8,000만 달러를 기록한 전년 동기 대비 10.6%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1분기 주요 국가의 금형 수출 현황을 살펴보면 일본을 비롯한 베트남과 인도 등 아시아 국가들의 하락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봉쇄조치를 실시한 중국향 수출이 급감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일본은 8억1,488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 감소세를 나타냈으나 여전히 1위를 기록 중이다. 베트남과 인도는 각각 전년 동기 대비 25.9%, 17.5% 감소한 4억9,575만 달러, 3억9,674만 달러를 기록하는데 그쳤다. 그리고 전년도 1분기에 4위에 이름을 올렸던 중국의 경우 당시 4억2,815만 달러였던 수출액이 올해 1분기에는 2억6,626만 달러에 그치면서 39.8%의 감소세를 보여 5대 수출국에서 밀려났다.

원자재 가격 급등 외에 물류 대란도 뿌리업계의 경영난을 악화시키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대러시아 경제 제재 심화로 인해 국제 물류 대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중국과 신흥국들의 봉쇄조치는 뿌리업계에 이중고가 되고 있다.

지난해 국제 해상운임은 5배, 항공운임은 3배나 급등하면서 뿌리업계에 큰 부담이 됐다. 더 큰 문제는 뿌리업계가 수출에 필요한 선박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상반기 뿌리업계는 원자재 가격 급등과 물류 대란으로 경영위기가 가중되고 있으며, 미국의 통화 긴축,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한 유럽의 경기 둔화, 중국 및 신흥국의 봉쇄조치 등으로 인해 하반기에도 경영난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5월 새 정부 출범, 공정거래 제도화 및 노동정책 개선에 ‘총력’

국내외 악재로 인해 경기가 둔화된 상황에서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다.

뿌리업계는 새 정부 출범에 맞춰 경영위기 해소와 함께 신성장동력 확보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며, 이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건의하고 있다. 뿌리업계가 초점을 맞춘 정책은 ‘공정거래’와 ‘노동’ 분야이다.

뿌리업계가 공정거래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원료 가격 등 제조 원가 상승분을 정상적으로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를 포함한 18개 중소기업 관련 협회 및 단체는 지난 4월 11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납품단가 제값받기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지난 3월 28일부터 31일까지 중소기업 30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납품단가 제값받기를 위한 중소기업 긴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제품은 공급원가 중 원자재비가 58.6%에 달해 제조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0년 대비 현재 원자재 가격은 51.2%나 상승했으며, 같은 기간 원자재값 급등으로 경영여건이 매우 악화됐다는 응답도 75.2%에 달했다.

그러나 원자재값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전부 반영 받는 중소기업은 4.6%에 불과했고, 전부 미반영이라고 응답한 중소기업도 49.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들은 향후 원자재값 상승분이 납품대금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생산량 감축(41.9%) ▲일자리 축소(32.9%) ▲공장 폐쇄(9.6%) 등으로 대처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우리 경제는 0.3%의 대기업이 전체 영업이익의 57%를 가져가고, 99%의 중소기업이 25%를 가져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납품단가 현실화”라며 “납품단가 문제는 가장 고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임에도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어, 새 정부에서 반드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과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 설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정상화, 중대재해법 개선, 주52시간제, 외국인력 수급 등 노동문제 해결도 시급

납품단가 정상화 외에 뿌리업계가 시급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 정책은 최저임금을 포함한 노동정책이다.

우선 지난 5년 간 급격하게 오른 최저임금으로 상당수 중소기업들이 압박을 받고 있어 당분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중소기업중앙회와 경총은 5월 24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최저임금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식)를 개최하고 ‘중소기업 고용애로 실태 및 최저임금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중소기업 10곳 중 6곳(59.5%)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53.2%)하거나 인하(6.3%)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응답은 중소기업의 47.0%는 여전히 코로나 이전 대비 현재 경영상황이 악화됐다고 느끼고 있으며, 향후 경영·고용여건에 대한 예상도 ‘악화’(36.9%), ‘비슷’(50.8%), ‘호전’(12.3%)로 다소 부정적인 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인상 시 대응방법으로 47.0%는 대책 없음(모름), 46.6%는 고용 감축(기존인력 감원 9.8% + 신규채용 축소 36.8%)으로 응답했고 서비스업의 경우 고용 감축이 56.0%(기존인력 감원 10.3% + 신규채용 축소 45.7%)로 나타나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줬다.

이는 현재 정상적인 임금 지급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29.0%에 달하고 인건비 증가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33.2%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 등 중소기업이 최저임금 인상 대응에 취약한 상황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구분 적용에 대해서는 53.7%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합리적인 구분 기준은 업종별(66.5%), 직무별(47.2%), 규모별(28.9%), 연령별(11.8%),지역별(7.5%)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난해 실시한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의 80%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따라 중소기업의 45.8%는 매우 부담, 34.2%는 약간 부담된다고 응답하였으며, 특히 제조업(87.4%)이 서비스업(62.7%) 보다, 50인 이상 기업(86.0%)이 50인 미만 기업(66.0%)보다 더욱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뿌리산업계에서는 산업체 안전 관리 강화에는 동의하면서도 현행 중대재해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사업장 안전 강화를 위해 정부가 지원할 정책으로는 ‘안전 설비 투자비용 지원’이 52.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안전관리 ▲전문인력 채용 인건비 지원(33.6%) ▲업종·기업 특성에 맞는 현장 지도 강화(32.8%) ▲업종별·작업별 안전의무 준수 매뉴얼 작성·보급(24.6%) ▲공공구매 단가에 안전관리 비용 반영(12.4%)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정부가 도입한 주52시간 근무제에 대한 개선도 필요한 상황이다. 중소기업계가 실시한 ‘중소제조업 주52시간제 시행실태 및 제도개선 의견조사’ 결과 중소제조업의 42.4%는 주52시간제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규모가 클수록 어렵다고 응답한 비중이 높게 나타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이 불가능한 30~49인(52.2%)과 50~299인(52.6%) 기업은 절반 이상이 여전히 제도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어려운 이유로는 ‘구인난’이 제일 주된 이유(39.6%)로 꼽혔으며, 다음으로 ‘사전 주문 예측이 어려워 유연근무제 활용이 어려움’(32.3%),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20.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52시간제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대상으로 대응현황을 조사한 결과, ‘탄력근로 등 유연근무제 도입’이 23.4%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22.6%), ‘추가인력 채용’(22.1%)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마땅한 대책이 없어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이 20.9%에 달했다.

아울러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22.6%)과 ‘특별연장근로제 활용’(12.3%)으로 대응하는 기업이 34.9%로 조사되어, 유연근무제 활용(23.4%) 보다 연장근로 확대로 대응하는 기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29인 기업의 절반 이상(52.0%)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으로 대응중이라 응답해 동 제도가 중단될 경우, 영세사업장의 주52시간제 관련 애로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주52시간제 관련 애로 해소를 위해 가장 필요한 법·제도 개선사항으로는 ‘연장근로 한도를 월 단위로 유연화’가 54.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기한과 대상 확대’(44.7%), 특별연장근로제 인가기간 확대 및 사후인가 절차 완화(23.0%) 등이 뒤를 이었다.

상위 세 가지 응답항목 모두 노사가 합의한다면 더 일할 수 있도록 연장근로 한도를 확대하고 체계를 유연화하는 것과 관련된 과제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인력 수급난과 관련해 외국인력의 원활한 수급도 주요 과제가 되고 있다. 뿌리업계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대응, 인구 감소 등 환경 변화에 따라 외국인 고용허가제 쿼터운영 방식 폐지, 연수제를 통한 현장 숙련인력 공급 확대 및 외국인력 선발에 기업 자율권 부여 등 다문화 사회에 적합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융·물류 지원 동시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한 신성장동력 확보·판로 개척 지원 필요

한편 뿌리업계에서는 새 정부가 공정거래 및 노동정책 개선을 통해 국내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단기적 지원과 중장기적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선 단기적 지원책으로는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율 인하 등 각종 금융 지원과 함께 수출선박 확보, 운임 지원 등 물류 지원이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그리고 제도 개선과 함께 미국의 통화긴축과 중국의 봉쇄조치,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 대외악재에 대처하는 한편 중장기적 관점에서 신성장동력 확보와 판로 개척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우선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전기차와 신재생에너지, 항공우주 및 로봇 등 신산업 분야에서 수요대기업과의 공동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내 뿌리업계는 현재 선진국 대비 저가 제품에 주력하고 있는데 중국 등 후발국의 추격에 대응하기 위해 고부가가치화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과 일본, 미국 등 기존 수출시장 외에 아세안과 인도, 중남미와 아프리카 등 신흥시장 개척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중국의 경제성장이 급속도로 정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중국을 대체할 수출시장 확보는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뿌리업계에서는 정부가 기존에 실시하던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과 KOTRA의 수출상담회 등을 확대하는 한편 대기업 해외지사에 대한 납품, 글로벌 수요기업과의 매칭사업 및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등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