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기술 개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해야
핵심기술 개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해야
  • 에스앤엠미디어
  • 승인 2022.06.22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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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들의 탈탄소화 정책 지원과 전략 수립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이에 뒤처지지 않는 전략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

특히 핵심적인 기술개발과 관련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빠르게 연구개발을 본격화해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관련 핵심기술 개발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기업들과 연구계 등에서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본격적인 기술개발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철강산업 분야의 경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수소환원제철 등 핵심기술 개발이 필수적이다. 더욱이 기업 부담 등을 고려하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R&D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한다. 기술개발의 어려움과 비용, 시간적인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예타 면제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철강 탄소중립 관련 R&D 사업은 예타가 면제되지 못하면서 아직까지 시작도 못하고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는데 1~2년의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감안하면 그 만큼 개발이 늦어지고 있다. 

철강산업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기술인 수소환원제철은 탄소기반의 철강 생산 방식으로 전환하는 매우 도전적인 기술이다. 개발 리스크 또한 크다. R&D 개발과 이를 실제 적용하기까지는 해결해야 할 난제 들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철강산업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상업화를 위해서는 장기간 막대한 연구개발 및 설비 및 비용이 투자돼야 한다. 

세계 주요 철강사들이 각 정부의 지원을 통해 장기간의 탈탄소화 기술을 진행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현재 관련 기술개발은 유럽 등 주요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산업구조의 전환 자체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그만큼 경쟁에서 불리하고 미래 철강시장의 선점 가능성 또한 낮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전문가들도 탄소중립 관련 기술은 무엇보다 개발 속도가 관건으로 2년이라는 기간은 개발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조사 자체가 기술개발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철강산업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230만톤, 2050년까지는 9,660만톤을 감축해야 한다. 물론 산업 전체 감축률 14.5% 보다는 낮은 수준의 감축목표다. 이는 국내 철강산업이 이미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의 효율적 설비 운영이 이뤄지고 있어 추가적인 감축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단기적으로 연·원료의 획기적인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감안해 2030 목표에 반영했다고 하지만 현실과의 괴리감이 크다는 지적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 기술개발마저 지연되면 사실상 목표 실현이 가능할지 미지수다. 때문에 정부의 중단기 목표 설정도 기술개발 속도 등을 고려해 유연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규모 연구개발, 설비 투자와 더불어 자본 매몰비용 등을 감안하면 개별 기업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또한 기술적인 목표가 이뤄지더라도 경제적인 문제가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상용화는 쉽지 않다. 

따라서 정부 차원의 보다 혁신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더욱이 속도가 핵심인 R&D와 관련해서는 현재가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는 만큼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거나 신속하게 진행해 경쟁국들과의 기술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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