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발생량이 부족해 자급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동스크랩 상당량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어 국내 수급 불균형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중국으로 수출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세무제도와 관세 행정의 허점을 이용한 편법 수출이 여전한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에 대해 본지에서는 오랜 기간 문제점을 지적해 왔지만 아직까지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탈탄소화 시대에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고 국내 발생량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 전략자원으로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기도 하다.

지난해 중국으로의 동스크랩 수출은 전년대비 305.4% 급증했고 올해 들어서도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지난 5월까지 수출 총계가 10.1%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수출은 9.3% 늘었다. 이에 반해 동스크랩 수입 총계는 지난해에 비해 11.3%가 증가했다. 국내 수요가 늘면서 수입이 증가했다면 다행이지만 실제로는 국내에서의 스크랩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수입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동스크랩 수출입 불균형 문제에 대해 공급 및 수요업체 관계자들이 모여 이 현상에 대한 문제점을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공급자와 구매자 입장에서 약간의 의견 차이는 있었지만 국내 스크랩 유통구조가 정상적인 자료거래와 비정상적인 무자료거래가 병립할 수밖에 없는 원인에 대한 진단은 같았다. 

조세특례법안을 통해 동스크랩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고가인 동스크랩의 원천 수집에서부터 자료거래가 이뤄지기 어렵다 보니 현행 세법규정에 허점이 있다는 것이다. 부가세 매입자 납부의무를 수출 시에는 배제할 수 있기 때문에 무자료로 매입한 물량이 수입규제를 해제한 중국으로 상당량 수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수출에서도 별다른 검사 없이 신고만으로 진행되다 보니 저가 스크랩으로 둔갑되어 이뤄지는 수출이 허다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러한 문제는 동스크랩 유통시장을 교란할 뿐 아니라 스크랩을 사용하는 신동업체들의 원자재 조달난을 심화시켜 경쟁력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내 세금을 회피한 채 저가에 동스크랩이 빠져나가는 것은 막대한 국부 유출과 다름 없는 일이다. 또한 그린 에너지 시대에 중요한 소재인 신동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 경쟁력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동스크랩 밸류체인에 묶인 이해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댄 이번 모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시발점이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