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등 불공정 해소와 중소기업의 근본적 경쟁력 강화 방안 논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영)는 7월 15일 ‘중소기업 정책 나눔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대통령 업무보고 후속조치로서, 최근 물가·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시장 불공정 해소와 중소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의회에는 이영 중기부 장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이정한 여성경제인협회장, 임병훈 이노비즈협회장, 석용찬 메인비즈협회장, 최봉규 중기융합중앙회장을 비롯해 정부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협의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단체장의 정책 제안과 건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다. 2020년 대비 2021년 원재료 가격은 평균 47.6% 상승한 반면, 납품단가 상승률은 10.2%에 그쳤으며, 영업이익률도 7.0%에서 4.7%로 감소했다. 이 같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납품단가 연동제의 신속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둘째, ‘노동규제 유연화’이다. 중소기업계는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노동시장개혁 추진 방향’을 환영하는 입장이다. 고질적인 인력난과 초과근로 애로 해소를 위한 ‘주 52시간’ 제도 개선 등 중기부의적극적인 노력과 역할을 요청했다.

셋째, ‘혁신성장 기반 강화’이다. 혁신형 중소기업 스케일업 금융 확대·기업 간 협업·기업결합 등을 통해 신사업 발굴 및 새 성장동력확충기반 조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그 밖에도 ▲중소·벤처기업 가업승계 규제 개선 ▲중소기업 기술탈취근절 등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저해하는 고질적인 문제 개선과 함께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해결책(솔루션) 수출 확산 ▲가치사슬형지능형(스마트) 클러스터 도입 ▲지역기반 협업연결(매칭) 체제(플랫폼) 구축 등 중소·벤처기업이 한국경제 주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중기부 이영 장관은 “중소기업이 납품단가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 마련과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3고(高) 복합위기를 마주하고 있다”며, “중기부가 실물경제 주관부처인 만큼 당면한 어려움을 하루 빨리 해소하고, 중소벤처기업이 디지털 경제에서 민간 혁신 핵심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현장 소통과 정책 혁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