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 패권주의 확산, 전략적 대응 시급하다
자원 패권주의 확산, 전략적 대응 시급하다
  • 에스앤엠미디어
  • 승인 2022.07.25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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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원자재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자원 패권주의도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자원의 무기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원자재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산업계 및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자원의 무기화는 이미 수년 전부터 예고 돼 왔다.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함께 본격적인 자원안보에 대한 인식이 강화됐고 러-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세계 주요국들의 안정적인 자원 확보 전략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이미 자원 무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희토류 관련 전략을 강화하면서 무기화를 본격화했다. 차세대 핵심금속인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가니즈, 텅스텐 등을 중심으로 한 자원 확보 전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이유다.

멕시코, 볼리비아, 아르헨티나를 비롯해 인도네시아 등도 자원 안보를 내세우며 수출을 규제하는 등 자원 패권주의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희토류, 희유금속 등 일부의 금속에 국한돼오던 자원의 무기화는 공급망 대란을 겪으면서 수급 불균형을 보이고 있는 원자재들로 확산되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멕시코와 칠레는 리튬 자원의 국유화를 추진하고 있다. 멕시코는 지난 4월 광업법 개정을 통해 리튬자원을 국가 재산으로 규정했다. 칠레도 지난 5월 리튬을 포함한 전략 자원 국유화를 위해 헌법 초안에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 조항을 작성하는 등 자원 국유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중남미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자원 민족주의 움직임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여 주요 원자재 시장의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각국의 탄소중립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원료 및 원자재 시장에서의 변화도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장기적으로 탈탄소화, 전기차 생산 확대 등 첨단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주요 원자재 확보 문제는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중국 의존도가 높은 원자재에 대한 해법 마련이 시급하다. 최근 우리 정부가 13개국이 참여하는 ‘인도 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가입을 선언함에 따라 중국 의존도가 높은 산업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반도체, 배터리, 미래차 등의 첨단산업 부문에서 역내 국과 호혜적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으로 구체적인 참여 형태와 범위 등에 대해서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의 반발도 점차 거세지고 있는 모습이다. 

따라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산업에서는 자칫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중립적인 대안 모색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과 같이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대내외적인 변수에 의해 급격하게 변화되는 상황에서는 원료 및 원자재의 중요성은 더욱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가 간 정치적 갈등 등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공급망 붕괴 및 재편으로 공급 여건의 불확실성은 앞으로도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현재 글로벌 자원전쟁은 개별 기업이 대응할 수 있는 차원을 넘어선 만큼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안정적인 자원 확보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단기간에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정부와 산업계,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한 대응책 모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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