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협력 노사관계, 경쟁력 핵심이다
신뢰·협력 노사관계, 경쟁력 핵심이다
  • 에스앤엠미디어
  • 승인 2022.08.01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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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피해를 남긴 대우해양조선 하청 노조의 무리한 파업사태 이후 대대적인 노동혁신 등을 통한 노사관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경제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기업경영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불법 파업을 벌이는 노동계의 해묵은 관행이 개선돼 보다 성숙한 노사관계가 자리 잡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기초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고 정부에서는 조속히 노동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국내 기업들의 경영환경은 글로벌 경쟁의 격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기 위축, 저출생·고령화, 디지털화 등으로 급변하고 있다. 또한 이에 따라 고용환경 등도 변화되고 있어 국내 기업들도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노사관계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노동환경은 52시간 근로제, 비정규직 활용 어려움, 파견이나 대체근로 불법화, 높은 최저임금 영향률로 인해 내부 노동시장 유연성 발휘가 제한적이다. 이는 기업들의 경쟁력에도 큰  영향을 치고 있다.

노사관계는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의 핵심 요인 중 하나다.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는 분배를 중심으로 상반된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때문에 대립적인 면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대립의 노사관계가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협력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대부분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가능한 협력적 노사관계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의 노사관계는 외환위기 이후 경쟁력 향상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급격하게 변화됐고 최근에는 경영환경의 급변에 따른 위기의식이 고조되면서 노사가 협력을 바탕으로 생존과 공동 발전을 모색하려는 움직임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노동환경의 패러다임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현재가 향후 노사관계 변화의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새로운 노사관계의 방향을 설정하고 협력이라는 한층 성숙된 노사관계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글로벌 경쟁시대로 급격하게 변화된 경제환경 속에서 모든 국가와 기업들은 경쟁력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받아들이고 있고 노사관계는 이러한 측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본 요소임에 틀림없다.

국내 철강 및 비철금속 산업의 노사관계는 비교적 다른 산업에 비해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물론 여러 가지 불안정한 요인들이 내재 돼 있고 특히 중소업체들의 노사관계가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또한 일부 기업들은 여전히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대립적인 노사관계를 반복하고 있지만 상당수의 철강 및 비철금속 기업들의 노사관계가 대립보다는 협력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다. 

매년 진행되는 임단협의 경우 무교섭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 내는 성숙된 노사문화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들도 많다. 과거의 대립과 갈등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력으로 새로운 노사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는 격화되고 있는 글로벌 경쟁시대에서 보다 우위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정부에서는 노동법 현대화에, 노사는  관계 개선을 통해 한층 성숙된 모습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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