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국경조정제도에 철강·비철금속 수입규제 증가 우려
탄소국경조정제도에 철강·비철금속 수입규제 증가 우려
  • 엄재성 기자
  • 승인 2022.08.04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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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일부 수입규제 완화로 상반기 수입규제 5건 감소
철강/비철금속 수입규제 100건(48.1%)으로 최다
탄소국경세 및 신흥국 보호무역 대비책 마련 서둘러야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본격화된 이후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관련 수입규제가 더욱 강화될 수 있어 국내 철강금속업계의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게다가 지난해 대비 소폭 감소하기는 했지만 올해 상반기에도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 중 여전히 철강 및 비철금속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OTRA가 발행한 ‘2022년 상반기 對韓 수입규제 동향과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6월 30일 기준 전 세계 27개국에서 총 208건의 대한 수입규제 조치가 시행 중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8건 중 조사 진행 중인 16건의 수입규제 조치가 포함됐으며, EU(유럽연합)와 GCC(걸프협력회의)는 각각 1개 국가로 집계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47건으로 가장 많았고, 튀르키예(터키)(19건), 인도(16건), 중국(14건), 캐나다(1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선진국(미국·EU·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일본)은 82건(39.4%), 신흥국은 126건(60.6%)으로 신흥국들의 수입규제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유형별로는 반덤핑이 151건(72.6%), 세이프가드 47건(22.6%), 상계관세가 10건(4.8%)이었다.

품목별로는 철강/금속이 100건(48.1%)으로 가장 많았고, 화학 41건(19.7%), 플라스틱/고무 23건(11.1%), 섬유/의류 15건(7.2%), 전기전자 9건(4.3%), 기계 3건(1.4%), 기타 17건(8.2%) 등이었다.

팬데믹 초기에는 보호무역 강화 경향으로 수입규제가 증가했지만 상반기에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2022년 상반기 대한 수입규제 변동 내역을 살펴보면 신규 추가된 수입규제는 조사개시 포함 3건이며, 기존 규제는 조사종료 포함 8건이 종료되어, 2021년 하반기 대비 총 5건이 감소했다.

국가별 대한 수입규제 국가 수는 27개국으로, 2021년 하반기 대비 1개국(콜롬비아)이 감소했고, 유형별로 반덤핑이 4건, 세이프가드가 1건 감소했다.

품목별로 철강/금속이 4건 감소했고, 화학과 섬유/의류는 각 1건씩 감소한 반면, 전기전자는 1건 증가했다.

신규조치는 인도와 파키스탄 2개국에서 3건의 반덤핑 관련 신규 조사가 시작됐고, 품목은 화학이 2건, 전기전자가 1건이었다.

그리고 인도 3건, 베트남 2건, 캐나다 1건, 콜롬비아 1건, 필리핀 1건 등 총 5개국에서 8건의 수입규제 조치가 종료됐다. 유형별로는 반덤핑이 7건, 세이프가드가 1건이었으며, 품목별로는 철강/금속이 3건, 화학 3건, 섬유/의류 1건, 기타 1건이었다.

2022년 상반기 대한 수입규제가 감소한 것에 대해 보고서에서는 일부 국가에서 자국 제조/수입업체의 피해를 고려해 반덤핑 관세 조치를 유예하는 등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뉴질랜드는 지난 3월 알루미늄-아연도금강판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올해 9월까지 6개월 간 유예했고, 태국 또한 지난 5월 석도강판 및 크롬도금강판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11월까지 6개월 추가 유예했다.

다만 상반기 수입규제 감소가 보호무역주의의 약화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봉쇄조치로 촉발된 인플레이션과 수급난을 해소하기 위한 일시적 조치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KOTRA는 “현재 주요국들은 자국 산업 보호·육성 및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한 보호무역주의 조치를 확대하고 있으며,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친환경 정책에 따라 철강/비철금속/플라스틱/화학 제품을 중심으로 수입규제가 증가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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