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원 해외 유출, 방치해서는 안 된다

국내 자원 해외 유출, 방치해서는 안 된다

  • 철강
  • 승인 2022.09.28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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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관리자 sn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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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더 커지면서 주요 자원 보유국들은 자신들의 자원을 지키기 위한 각종 규제를 강화하고 있고 재활용에 대한 투자도 크게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해외 자원의 확보와 국내 자원의 활용에 모두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이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국제 원자재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등 주요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가격은 초강세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주요 원자재의 글로벌 공급망이 더욱 악화되면서 물량 확보에 대한 우려감이 지속되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패러다임이 효율성과 안정적인 확보로 전환되면서 국내 주요 산업의 경쟁력과 직결된 주요 핵심 금속에 대한 공급망 안정 대책 마련에 대한 요구는 더욱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주요 광물의 수입의존도가 95% 수준에 달하고 있을 정도로 불안한 상황이다. 때문에 최근과 같은 글로벌 공급망 붕괴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사실상 해외 자원개발 투자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핵심 소재에 대한 확보 방안도 아직까지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면서 산업계의 우려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내 자원에 대한 활용 및 관리도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보유하고 있는 자원마저 해외로 유출되는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이 지속되면서 이에 대한 특단의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미흡한 가공시스템 등으로 인해 재활용이 가능한 스크랩 등의 수출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 가공 단계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의 상당량도 수출로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상대적으로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꾸준하게 수입을 할 수밖에 없는 왜곡 현상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국내 철강 및 비철금속 산업은 원자재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에서 국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마저 수출로 빠져나간다면 향후 산업 경쟁력 자체가 크게 위협 받을 수 있다. 

최근 환경부가 폐기물 규제 완화를 통한 철강 및 금속 스크랩의 순환자원 지정을 예고하면서 철강 및 금속 스크랩의 재활용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그동안 국내 금속 재활용 관련 산업은 정부의 규제 정책 등으로 인해 유통 및 가공시스템이 크게 낙후돼 있는 실정이다. 입지에서부터 유통, 가공 등 모든 처리 과정에서 규제를 받아왔기 때문이다. 

다만 순환자원의 지정만으로는 가공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제조업 지정 등 실질적으로 가공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추가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순환자원 지정과 더불어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재활용 가치를 더욱 높여야 국내 자원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와 같은 구조에서는 지속적으로 불법적인 스크랩 수출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등 자원의 해외 유출은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전문가들은 철 스크랩뿐 아니라 비철금속 스크랩도 불법 수출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정부가 나서 적극적인 관리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세금 회피 목적으로 수출을 진행하는 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도 시급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정부에서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조치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순환 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규제를 더욱 완화하는 것과 더불어 불법적 수출 근절을 통한 국내 자원의 확보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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