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수 철근 담합 첫 재판 열려

관수 철근 담합 첫 재판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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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1.1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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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진철 기자 jc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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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준비기일 진행... 22명 재판 진행

6조원대 관수 철근 담합 의혹을 받는 7대 제강사와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첫 재판이 9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는 이날 오전 10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속 인원 3명과 가담자 19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더불어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한국철강 △와이케이스틸 △환영철강공업 △한국제강 등 7개 법인의 재판도 함께 진행됐다.

재판에 넘겨진 22명 중에는 현대제철 전 사장과 부사장·전무, 동국제강 전무, 대한제강 전무와 상무, YK스틸 상무 등 고위급 책임자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이 아니어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이날도 구속 인원 3인 이외에는 1명이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한국철강, 와이케이스틸, 환영철강공업, 한국제강 등 7개 사는 2012∼2018년 조달청이 발주한 관수 철근 연간 단가 계약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물량과 입찰 가격을 합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담합 규모는 약 6조8,442억원으로, 조달청 관급 입찰 사상 가장 큰 규모다.

조달청은 1년이나 2년 단위로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용 관수 철근 입찰을 진행한다. 계약 물량은 130만톤에서 150만톤 수준으로 국내 전체 철근 생산능력의 10~15% 규모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관수 철근 입찰 과정에서 철근 제조업체들이 사전에 낙찰받을 물량과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고 추정하고, 철강업체 11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2,5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7개 제강사 법인과 전·현직 직원 9명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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