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미국의 공급망 핵심품목 리스트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 발간
“중국편중 원료소재 공급처 다변화, 배터리·반도체·연료전지 등 새로운 사업기회 확대 기대”

한국무역협회(KITA, 회장 구자열)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최근 ‘미국의 공급망 핵심품목 리스트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미국 상무가 발표한 ‘공급망 핵심품목 리스트’ 초안에는 ▲핵심광물 및 소재 ▲에너지 ▲ICT ▲공중보건 등 4개 부문, 2,409개의 품목이 포함되었으며, 미국은 이를 기초로 공급망 관리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공급망 핵심품목은 주로 친환경, 디지털전환 등 미래 핵심 산업과 관련되어 있으며, 이들 품목의 수입 의존은 점차 확대 추세이다.

미국의 총 수입액 중 공급망 핵심품목 수입 비중은 2017년 31.2%에서 2022년 1~8월 중에는 38.9%로 점차 상승 추세이다.

핵심품목 수입 중 중국산은 1위를 차지하고 있는바, 이들 품목의 중국 수입의존도는 2022년 1~8월 기준 19.8%로 나타나 같은 기간 전체품목의 대중 수입의존도 16.9%를 2.9%p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의 대중 수입의존도는 점차 하락 추세인 반면, 공급망 핵심품목의 수입의존도는 상승하고 있어 미국의 핵심품목 공급망 리스크는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품목 수 측면에선 공급망 핵심품목 2,409개 중 156개 품목은 중국 수입의존도가 70%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특히, 46개 품목은 100% 중국 수입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 측면에선 중국 수입의존도가 가장 높은 부문은 통신·네트워크, 컴퓨터 장비 등 ICT 분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노트북은 핵심품목 중 수입액 상위 5위 안에 드는 동시에, 중국 수입의존도가 92.9%로 나타나 공급망 리스크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한국무역협회가 미국 상무부에 접수된 공급망 핵심품목 리스트에 대한 의견서를 분석한 결과, 미국 산업계는 전반적으로 정부 차원의 공급망 관리가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제출된 의견서 27건 중 21건이 초안 품목을 유지하거나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현재 초안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반면, 무선통신, 배터리, 의약품 제조·판매 업계는 규제로 인한 공급망 불안정과 수입 제한으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 등을 우려하면서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한국무역협회 김나율 연구원은 “공급망 핵심품목 리스트는 미국의 친환경·디지털 공급망 블록 구축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판단된다”고 주장하며 “이에 근거한 미국의 공급망 재편 시 우리 기업들에 대한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로서는 중국에 편중된 원료소재 공급처를 다변화한다는 잠재적 이익에 더해 반도체·배터리·연료전지 등 강점 분야에서는 새로운 사업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그는 “우리나라는 자원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 미국보다 공급망이 더 취약한 만큼, 민관이 힘을 합쳐 연구개발 강화, 다자간 협의체 참여, 수입선 다변화, 현지 진출 등 우리 실정에 맞는 경제안보 방안 수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