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도개선 건의

전남 광양시는 광양국가산단 동호안 부지에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에너지, 이차전지 등의 신산업 분야 투자유치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7일 광양시에 따르면 동호안은 1989년 광양제철소 설비확장 부지와 슬래그 처리장 조성을 목적으로 국토부로부터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 포스코가 개발을 추진 중이다.

현재 759만㎡(약 230만 평) 중 445만5,000㎡(약 135만 평)이 공장설립 운영 중이고, 313만5,000㎡(약 95만 평)이 미사용 또는 공유수면 매립 추진 중이다. 포스코에서 동호안 부지에 이차전지 소재와 수소 생산 등 신산업을 지속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하지만 현행 법령상으로 부지에 제철 관련 업종만 들어올 수 있어 이차전지 등 신산업 투자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포스코 외에 계열사조차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 같은 제도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광양시는 지난해 11월부터 관계부처에 수차례 제도개선을 건의해왔다. 지난 1일 국무조정실에서 국토교통부, 산업자원통상부, 광양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무2차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시는 동호안 투자 관련 제도적 문제점 등을 설명하고 법령 개정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다.

정부 관련 부처도 현안 사항에 대해 공감하고 제도개선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시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