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탄소규제 확산, 과감한 정책지원 필요

글로벌 탄소규제 확산, 과감한 정책지원 필요

  • 철강
  • 승인 2023.03.08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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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에스앤엠미디어 sn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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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주요국들의 탄소규제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주요국들은 탄소중립을 선언한 가운데 탄소 감축을 위한 탄소 국경세, 탄소세 도입 등 탄소 감축을 위한 규제 제도들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탄소규제는 앞으로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탄소배출량이 많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 수 있어 선제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탄소규제가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유럽연합의 탄소규제는 기정 사실화됐다.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조치는 오는 10월 1일부터 전환기간이 개시된다. 물론 본격적인 시행은 3~4년 후에 진행한다고는 하지만 또다른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철강·알루미늄 등 고탄소 배출제품 6개 품목과 더불어 스크류 제품과 볼트너트 등 철강 가공제품들과 일부 원자재도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직접배출과 더불어 간접배출에 대해서도 규제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영국도 EU와 마찬가지로 수입 철강제품에 대해 탄소국경세 부과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영국 정부도 지난해 말 EU가 합의한 탄소국경조정메카니즘 도입 결정 이후 본격적으로 탄소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영국이 검토하고 있는 탄소국경세는 자국 철강산업 보호를 목표로 수입 철강제품에 대해 탄소배출 비용을 부담시키겠다는 것이다.

미국 정부도 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한 새로운 관세 부과 기준을 설립하고 우호국들과 관련 무역기구 설립에 나서는 등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철강제품에 대해 각 생산국의 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관세를 개선할 것을 주요국들에 제안한 상태다.

탄소관련 시로운 무역기구가 설립돼 시행될 경우 철강제품 생산에 대한 탄소 배출량 관련 관세 기준이 새롭게 마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주의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탄소세를 부과하겠다는 움직임은 앞으로 다른 국가들과 더불어 전 산업분야로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직접적인 보호무역조치가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상 보호무역 조치로의 기능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는 이러한 탄소장벽이 더욱 구제화되는 시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보다 발빠른 모티터링과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정부와 관련 기업들이 EU 등 탄소규제가 가시화되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아웃리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친환경 생산체제로의 전환도 서둘러야 한다.

규제 강화와 더불어 수요산업의 주요 고객사들이 그린스틸을 활용한 부품 소재를 우선적으로 채택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탄소국경세 등의 직접적인 탄소장벽 대응도 필요하지만 저탄소 제품의 요구 증대에 따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

정부와 업계에서도 이러한 탄소규제가 불러오고 있는 변화에 보다 발 빠르게 대응해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주요국들에 비해 준비가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 만큼 보다 선제적이고 과감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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