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소재 산업 정책 지원 소홀해선 안돼

기초소재 산업 정책 지원 소홀해선 안돼

  • 비철금속
  • 승인 2023.04.12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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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방정환 기자 jhba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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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배터리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민관 공동전략을 발표했다.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향후 5년 내 배터리 및 배터리 소재 기업의 북미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약 7조 원 규모의 대출과 보증을 제공하고 신용한도 상향, 금리 인하, 보험료 인하 등의 금융 지원도 제공된다고 한다. 

또한 정부는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시장진출 방안의 일환으로 국내 전지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500억원 규모의 LFP 배터리 연구사업도 추진하고, 첨단 배터리 기술 활성화를 위해 1,500억 원 규모의 차세대 배터리 연구개발 타당성 조사도 착수키로 했다. 앞서 지난 2월에는 전기차 및 배터리 기술 부문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가지 예산을 발표한 바 있다. 

배터리 산업은 국내 경제를 이끄는 중요 산업으로 부상했다.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서 수출 성장이 매우 빠르고 경제 유발효과도 상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산업 육성책은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산업에 대한 정책 지원이 상대적으로 소홀해지는 것은 안될 일이다. 특히 기초 소재는 모든 산업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고 육성해야 한다. 이른바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한 발전대책이 중요한 정책 어젠다였던 것이 불과 얼마 전 일이다.  

이 중에서 비철금속 산업은 4차산업 시대에서 그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이렇다할 산업 육성책이 없어 보인다. 이는 다양한 철강산업 지원정책과도 비견될 일이다.

철강과 비철금속은 연관성이 높으면서도 때로는 서로 경쟁해야 하는 소재산업이다. 두 산업 모두 친환경, 디지털 전환 등의 글로벌 트렌드에 도전을 받고 있는데, 수년 간 취재하면서도 이와 관련한 산업정책에서 비철금속은 우선 순위에서 빠져 있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국내 비철금속 산업은 몇몇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만 나머지 산업 생태계는 중소기업이 대부분이라 체계적인 경쟁력 확보 방안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그동안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에 도전장을 내민 업체가 있는 반면 사업에 큰 타격을 입고 도태된 업체들도 나왔으며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지 못해 큰 고민에 빠진 업체들도 나타났다.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비철금속협회 박우동 회장은 “탈탄소 등과 관련한 정부 정책 수립에 업계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참여하고 정부 정책의 혜택에서 비철금속 업계가 불리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디지털 전환과 원료의 안정적 공급 등을 통한 수출 증대 지원에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수장을 맞이한 비철금속협회를 중심으로 산업계의 발전 노력에 정부 정책 지원이 더해지기를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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