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인력난 심화, 지원 강화 시급하다

中企 인력난 심화, 지원 강화 시급하다

  • 철강
  • 승인 2023.04.19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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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에스앤엠미디어 sn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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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들의 인력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마땅한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인력 수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말로 종료된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의 영향으로 올해들어 더욱 인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추가연장 근로제(추가연장 근로제)는 5~29인 영세사업장의 경우 사유와 기간, 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정해 1주 8시간의 연장 근로를 추가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로 2021년 7월말부터 지난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됐다. 추가 연장 근로제 마저 없어지면서 현재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제도가 일몰되면서 연장수당 감소로 인해 기존 근로자들의 이탈과 이로 인한 생산감소, 영업이익 악화 등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대하고 있던 ‘주 52시간 근무제’의 개편안도 표류하고 있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기간이 지난 17일까지 였지만 개편안을 둘러싸고 반발이 커지면서 언제 입법이 이뤄질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당초 고용노동부는 40일간의 입법 예고기간을 거쳐 6~7월쯤 국회에 입법안을 제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일이 많을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일이 없을 때는 쉬자는 취지와는 달리 본질적인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도 못하고 69시간 노동이라는 근로시간에 초점이 집중되면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통상적이라면 입법 예고기간이 끝나면 규제심사 등 다음 절차로 넘어가야 하지만 결국 정부는 5월부터 두 달간 국민 6,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 등을 통해 더욱 폭넓고 충분히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개편안의 입법 절차는 그 만큼 미뤄지게 됐다. 또한 여론 수렴을 통한 개편안이 마련된다고 해도 언제 입법이 이뤄질지는 알수 없게 됐다.

인력공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난감한 상황이다. 인력난은 영세사업장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현안 문제로 장기 고착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그동안 기업들은 현실적인 지원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추가연장근로제도의 일몰 연장과 더불어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 등 근본적인 대응책 마련을 호소해왔지만 물거품이 됐다. 중소기업계는 현재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없어지면서 다수의 영세사업장은 근로시간 제약에 막혀 일감을 포기한 경우도 발생하고 있고 최악의 경우 사업을 접어야 할 위기에 처해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 중소기업들은 글로벌 경기침체와 고물가, 고금리 등 급격한 환경변화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어 제도 개선을 통한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가장 심각한 인력난과 관련해 주 52시간 근로제의 개편이 이뤄지게 되면 문제점들이 점차적으로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현재로선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이에 따라 제도 개편 이전이라도 인력난을 심각해지고 있는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 할수 있는 지원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특히 근본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한 대안이 되고 있는 공장 자동화 및 스마트화와 이와 관련 R&D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등 실효성 있는 지원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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