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가스 등 에너지 비용 상승이 중소기업들의 또 다른 경영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정부는 16일부터 전기 및 가스요금을 인상했다. 전기요금은 ㎾h당 8원, 가스요금은 MJ당 1.04원으로 인상률은 5.3%다. 지난해 인상분까지 감안하면 올해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기업들의 부담은 대폭 늘어났다. 더욱이 앞으로도 인상 기조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당 수의 중소기업들은 에너지 가격 상승세에 대응할 수 있는 별다른 방안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상승률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전기요금과 관련해서는 고효율 설비 설치 등의 투자가 필요하지만 당장 투자 여력이 없는 기업들이 많은 실정이다. 

또한 냉방, 난방, 조명 등의 사용량을 줄이는 것을 통한 대응은 이미 대부분 실시하고 있고 전력 사용량을 줄이는 것도 한계가 있다. 현재 수준의 에너지 사용량은 기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산업용 가스비는 더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산업용 가스비는 지난 2021년 대비로는 3배나 올랐다. 정부가 산업용과 가정용의 도시가스 요금 변동방식을 이원화하면서 상대적으로 산업용 가스요금의 인상폭이 컸기 때문이다. 요금 체계의 변동으로 산업용 가스 가격은 국제유가 변동에 사실상 그대로 노출되면서 가격이 급등했다. 

국가 산업정책에서 에너지 요금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제조, 가공업에서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에너지 요금은 산업의 경쟁력과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주요국들은 산업용과 가정용 에너지 요금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책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하게 보더라도 사용량이 많은 산업용 에너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에너지 비용은 지속적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보다 합리적인 요금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 가격이 좌우되면서 현재와 같이 단기간에 부담이 급증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예측 가능한 안정적인 요금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에너지 요금 상승기에는 정책적으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한국전력의 대규모 적자 등으로 앞으로도 상당기간 단계적인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중소제조업 전용 요금제 도입, 중간·최대부하 요금 인하, 봄·가을철 요금 적용 등을 통한 요금 개선 등 기업들의 부담을 최소화 시켜야 한다.

특히 노후기기의 고효율기기 교체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태양광 등 신생에너지 활용 및 에너지저장장치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성을 더욱 높여 나가야 한다.

기업들도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부담은 있지만 에너지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야 그 만큼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가장 현실적으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전력 요금 등 에너지 가격 변동분을 원가에 적정하게 반영해야 한다. 물론 원자재 가격 변동분도 제대로 반영시키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쉽지 않다. 그러나 제품 가격 산정 방식에 에너지 변동분을 적극 반영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욱 부담만 커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