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적 인력난·불공정 거래에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高 악재 겹치며 ‘이중위기’ 맞아
납품단가연동제 현실화, 스마트화 및 첨단화, 전문인력 양성 및 환경 규제 대응 지원 필요

올 들어 위드코로나 정책을 본격화하면서 세계 경제는 팬데믹 체제가 끝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지속되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위기 및 공급망 충격, 주요국들의 통화 긴축과 높은 인플레이션, 중국의 공급망 재편과 저성장, 신흥국들의 금융 불안과 국제 해상물류 대란 등 각종 악재로 인해 세계 경제의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국내 산업계 또한 수출 부진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요처인 국내 주력산업의 수출 부진으로 인해 국내 뿌리산업계 또한 경영난이 지속되고 있다. 문제는 지금의 상황이 팬데믹 이전부터 지속된 뿌리업계의 고질적 문제점에 더해 지난해부터 시작된 세계 경제의 부진에 따른 ‘이중위기’라는 점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내 뿌리산업의 현안을 살펴보고 ▲경영 ▲에너지 대란 및 공급망 충격 ▲4차산업 대비 및 신기술 수요 개발 ▲인력 양성 ▲환경 규제 대응 등 최대 이슈 5개 부문의 과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3高(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악재 넘기 위해 납품단가연동제 현실화 및 신시장 개척 필요

우선 뿌리업계의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부상한 경영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지난해부터 국내 뿌리업계가 맞이하고 있는 ‘3高(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악재’를 넘어서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현재 뿌리산업계가 맞고 있는 경영상 어려움으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부자재 및 에너지 가격 상승, 주력산업 수출 감소에 따른 수요 위축 및 납품단가 정체, 중국의 공급망 재편 및 수출국 경기 둔화에 따른 수출 둔화 등이다.

이와 같은 경영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뿌리업계에서는 ‘납품단가연동제’와 신시장 개척에 주력하고 있다.

정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오는 10월 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지정에 관한 사항이나 연동제 확산 지원 본부에 관한 사항 등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이에 앞서 7월 4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중소기업들은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납품단가에 제 때 반영 받지 못해 원재료 가격이 급등할 때마다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하거나 심각한 경우 조업 중단 및 폐업까지 고려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납품단가연동제가 법제화됨에 따라 원재료 가격 급등기마다 중소기업들의 경영상 어려움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해결되고, 중소기업들이 위탁기업으로부터 제값을 받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에 대해 뿌리업계에서는 현 제도가 가진 문제점이 적지 않다고 지적한다. 새로 시행 예정인 '납품단가연동제'가 원부자재 가격 인상분만을 반영하는 제도라는 점이다. 국내 뿌리업계의 경우 에너지 비용과 물류비용, 인건비 등도 제조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만 이 부문은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납품단가연동제에 대해 주물조합 관계자는 “사실 소재 등 원부자재 가격의 경우 시차가 있더라도 수요업계에서 대부분 납품단가에 반영해주고 있다. 그래서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납품단가연동제 시행령에 원부자재 외에 에너지 및 물류비, 인건비 등도 반영할 수 있도록 비중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수요 대기업들이 참여할 유인이 크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국내 대기업들의 경우 납품단가 인상 요구에 거래처 변경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뿌리업계에서는 원부자재 외에 에너지 및 물류비, 인건비 등도 납품단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는 한편, 국내 대기업들에게 참여를 강제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적정 납품단가 확보 외에 수출시장 개척의 경우 기존의 전시회 참가 지원과 수출상담회 외에 해외 수요 대기업들과의 매칭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국내 수요 대기업과의 매칭사업은 일부 존재하지만 해외 수요 대기업과의 매칭사업은 아직 부족한 경우가 많아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기존의 금융 지원 외에도 팬데믹 이후 급등한 물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해상운임 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러-우 전쟁으로 에너지 위기 및 공급망 충격 심화, 맞춤형 에너지효율향상사업 추진해야

납품단가 정체 외에 뿌리업계의 또 다른 위기 요인으로는 지난해부터 지속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위기와 공급망 충격이 꼽힌다.

특히, 뿌리업계의 경우 제조 원가에서 에너지 및 원부자재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인데 지난해부터 에너지 가격과 원부자재 가격이 모두 급등하면서 업계의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본지에서 주물과 단조, 열처리와 표면처리, 용접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실태를 살펴본 결과 뿌리업계의 경우 일반적인 중소 제조업체들에 비해 에너지 비용 급등으로 인한 타격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용 전기요금의 경우 업종마차 차이가 있지만 기존 대비 10~30%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스요금 또한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10%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뿌리업계의 경우 금형업종을 제외하면 에너지 비용이 전체 제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30%를 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와 같은 에너지 비용 급등에 대해 정부는 맞춤형 에너지효율향상사업을 확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전 경영연구원은 상반기 ‘글로벌 효율향상사업 분석을 통한 국내 뿌리기업 지원방안’을 통해 뿌리기업의 에너지 소비 현황 및 효율개선 사업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했다.

전기소비 측면에서 국내 산업 전체에 대해 뿌리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2021년 국내 뿌리기업의 총 전기소비량은 3만5,534GWh, 전기요금은 4조1,000억원으로, 전체 산업용 소비량(291TWh)과 전기요금(30조7,000억원)의 12%를 차지한다. 이 중 용접, 소성가공, 표면처리 업종이 전체의 60%를 점유한다.

국내 제조업의 근간을 형성하는 주요 산업이며 전체 산업용 전기소비량·요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뿌리기업 대상의 합리적인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운영이 필요한 상황이다.

주요국들은 제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뿌리기업 지원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정부가 뿌리기업 등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정 개선 위주의 효율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정부는 효율개선 유망사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투자세액공제제도 개편 및 ESCO 등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대한 세액감면을 연장했다. 그리고 10만TOE 미만 중소·중견기업은 스마트공장과 연계하여 FEMS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

산업부는 뿌리산업의 디지털화 구현을 위한 ‘지능형 뿌리공정 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면서 선도형과 일반형 사업으로 분류한 후, 분류된 사업에 따라 공정설비 구입 및 개량, 솔루션 개발 및 구축, 인건비 등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6개 업종의 24개 기업을 대상으로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해당 사업을 통해 중기부는 선정된 기업에게 에너지 진단·설계 컨설팅, FEMS 등을 활용한ICT 기반 탄소저감 공정혁신, 고효율 설비 개체 등 3대 패키지를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한 업체를 대상으로 '중소사업장 에너지효율시장 조성사업'을 운영하고, 한전에서는 KEPCO-ES와 협업하여 ‘뿌리기업 특화 ESCO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한전 경영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뿌리기업의 특징을 고려한 에너지 효율 향상사업을 개발, 확대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4개 업종으로 구성되어 있는 뿌리기업의 경우 특정 기기 교체만으로는 효율 향상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중장기적으로는 ESCO를 통한 컨설팅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에서는 ESCO 사업에 참여하는 뿌리기업 비용 중 일부를 한전이 지원, 에너지 컨설팅 기술 개발, 민간 ESCO 사업자들의 참여 유도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뿌리기업 대상 효율 향상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현재 ESCO 사업은 한전의 EERS 실적으로 미인정받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뿌리기업 대상 사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정부와의 실적 인정을 협의해야 하며, 뿌리기업 지원 확대 시 우려되는 한전의 효율향상사업 비용 증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체계적인 비용회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특히 요금으로 EERS 비용을 회수할 경우 EERS 참여고객 뿐만 아니라 미참여 고객의 요금 인상도 감수해야 함을 인지해야 하며, 이에 대한 소비자 수용성 확보도 매우 중요하다.

뿌리산업 스마트화·첨단화 위한 4차산업 기술 및 신제품·신기술 개발 지원 확대 필요
뿌리 신산업 유망 ‘새싹기업’ 100개사 육성, 4,000억원 규모 전용 R&D 등 혁신생태계 강화

기술 분야에서는 뿌리산업계의 4차 산업혁명과 녹색 전환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생산성과 기술 및 제품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기술 지원은 크게 스마트화와 첨단화라는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하하는데 우선 기존 공정의 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통한 뿌리산업의 스마트화를 위해 3D프린팅 및 로봇, 자동화설비 등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스마트공장 고도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

현재 정부가 대기업들과 함께 뿌리업계의 공정 개선을 지원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정 구축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이에 뿌리업계에서는 스마트공장 관련 설비 및 솔루션 구축을 위한 금융 지원과 동시에 각종 보조금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두 번째로 뿌리산업의 첨단화를 위한 제품 및 기술 개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의 연구개발 자금 지원 외에 수요 대기업들과의 매칭사업, 업종별 공동 연구개발 사업, 정부출연 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개발 및 기술이전 확대 등이 필요하다.

뿌리산업 첨단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지난 3월 28일 글로벌 뿌리기업인 ㈜디팜스테크에서 이창양 장관 주재로 ‘K-뿌리산업 첨단화 전략’을 발표했다.

동 전략에 따라 ▲2027년까지 지능형금형, 기가캐스팅, 마이크로 성형, 초고속 열처리, 친환경 표면처리, 무인용접 등 뿌리 신산업 유망 ‘새싹기업’ 100개사 육성 등 뿌리기업 생태계 재편 ▲4,000억원 규모의 뿌리산업 전용 R&D 등 혁신생태계 강화 ▲자동차, 반도체 등 수요산업과 뿌리업계 간 얼라이언스 구축 등 뿌리 첨단화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과제들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산업부의 전략 발표에 앞서 뿌리업계는 ‘뿌리산업연합회 준비위원회 발족 업무협약’과 ‘뿌리산업-수요산업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뿌리산업연합회 준비위원회 발족 업무협약’에 합의한 뿌리업계는 각각 운영되던 14개 협·단체*를 아우르는 민간주도의 뿌리 연대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소재다원화·ICT 접목 등 뿌리기술간 융·복합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14개 협·단체에는 ▲주조, 금형, 소성가공, 열처리, 표면처리, 용접 등 6개 기반공정 ▲사출프레스, 정밀가공, 적층제조, 산업용 필름·지류 등 4개 소재다원화공정 ▲로봇, 센서, 산업지능형 SW, 엔지니어링 설계 등 4개 지능화공정 관련 협회 및 단체들이 참가한다.

또한, 뿌리업계와 자동차, 기계, 조선 등 수요업계는 ‘뿌리산업-수요산업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통해 핵심품목을 발굴하여 수요와 연계한 사업화를 촉진하고, 동반투자기금 조성 등 상생형 프로그램 공동 기획을 통해 협력을 강화할 것에 합의했다.

‘K-뿌리산업 첨단화 전략’은 뿌리기술 범위를 주조, 금형 등 기존 6개 기반공정기술에서 지난 2021년 12월 사출프레스, 로봇 등 추가 8개 소재다원화·지능화 공정기술을 더해 14개 기술로 확장한 이후 처음 수립한 뿌리산업 정책으로, 뿌리산업을 첨단산업으로 전환하여 지속 성장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전략이다.

동 전략에서는 차세대 뿌리 신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기업-투자-시스템 등 3대 전략 분야별로 각각 ▲뿌리 신산업 진출 촉진 ▲뿌리 고도화 투자 활성화 ▲뿌리 첨단화 협력체계 강화 등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한편 뿌리업계에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산업부의 첨단화 전략에 동의하면서도 단기적으로는 수요대기업들과의 구매 조건부 매칭사업이 현 위기상황 타개에 적합한 만큼 이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수요가 확실한 제품을 개발해야 매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업종별 공동 연구개발 사업의 경우 협동조합 등을 중심으로 기술을 선정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방식이 필요하며, 선진국과 격차가 큰 고도화 기술의 경우 정부출연 연구기관과의 협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

또한 업계에서는 전기차와 수소 및 재생에너지, 배터리와 우주항공 등 차세대 성장산업에서 뿌리업계가 신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기술 및 수요 개발을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노동자 쿼터 확대 및 재직자 교육, 청년인력 양성 및 중장년인력 지원 확대 필요

팬데믹 이후 국내 뿌리업계는 기존의 고질병인 인력난이 더욱 악화됐다. 방역정책 강화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입국이 막혔기 때문이다.

다행스럽게도 산업부가 외국인 노동자 쿼터를 확대하여 뿌리산업 분야 부처추천 쿼터는 지난해 120명에서 올해 400명으로 3배 이상 대폭 확대됐다. 그리고 뿌리기업의 사업장별 숙련기능 외국인력 고용허용 인원도 기존 1~5명에서 2~8명으로 상향되었다.

다만 외국인력 확대만으로는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며, 내국인력 수급을 위해 다양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우선 기존 재직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뿌리기술 아카데미’를 더욱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조합 및 학회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뿌리기술 아카데미는 재직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지만 교육기간이 다소 짧다는 의견이 많다.

이에 좀 더 체계적이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두 번째로 청년인력 양성을 위해 실업계 고등하교와 전문대, 4년제 대학 등 각급 교육기관과의 공동사업을 통해 뿌리기술 분야에 대한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하는 동시에 이론과 실무능력을 동시에 배양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는 뿌리기술경기대회가 사실상 유일한 청년인력 배출 통로이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강의교재 개발, 이론 교육, 실습 등을 통해 전문화된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형조합에서는 도제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타 조합에서는 비용 등의 문제로 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중장년층이 뿌리산업계에 재취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동안 중장년층은 퇴직 이후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 자영업 창업 등으로 내몰리는 경향이 있었는데 정부가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 이들이 뿌리산업 분야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건설 및 자동차, 철강, 조선 등 관련 업계 생산직 종사자들의 경우 뿌리산업과 유사한 업무가 많아 중장년 일자리 확보 및 뿌리산업계의 인력난 해소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은퇴한 중장년들이 뿌리업계로 유입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3D산업 틀 깨고 첨단산업 도약 위해 공정 안전설비 및 환경설비 지원 대폭 확대 필요
EU의 CBAM 및 RE100 등 선진국發 탄소 규제 대비 위한 지원 확대해야

마지막으로 최근 뿌리산업계의 중대 이슈로 떠오른 환경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

환경 관련 문제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뿌리산업계가 3D산업에서 환경 친화적인 첨단산업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는 탄소 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우선 오염물질 배출 등으로 인해 뿌리산업계의 공장 건설도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명확한 관련 기준을 정비하는 동시에 환경설비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이에 대해 뿌리업계에서는 집적단지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정부도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주조와 표면처리 등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업종의 경우 오염수 처리시설과 미세먼지 감소를 위한 집진기 등이 필수적이지만 기업 규모가 영세한 뿌리산업 특성상 개별 기업이 환경설비에 많은 투자를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집적단지의 경우 여러 업체들이 환경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관련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으며, 인천도금단지 등에서는 이미 성공적으로 시행되면서 효과를 입증하기도 했다.

뿌리업계에서는 환경설비의 경우 집적단지를 통해 해결하는 한편 앞서 언급한 공정 개선 분야에 안전설비 지원을 확대하여, 뿌리업계의 ESG 경영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뿌리산업 종사자들의 안전 확보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를 위해 안전설비 지원도 대폭 강화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올해 10월부터 EU에서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미국과 EU 등 선진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기업들을 중심으로 RE100(생산 공정에 필요한 전력을 모두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방식)을 납품의 필수조건으로 제시하는 등 선진국 중심의 탄소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지원 확대도 필요한 상황이다.

재생에너지의 경우 뿌리업계가 산업단지에 몰려 있는 경우가 많은 만큼 업계가 공동으로 설비에 투자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방안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업계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지원하는 동시에 일부 탄소 배출업종의 경우 생산기술연구원 등과의 친환경 생산공정 기술개발 지원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