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바오산강철(Baosteel)이 미국 정부로부터 석도강판 제품에 500%이 넘는 상계관세(CVD) 부과 판정을 받으면서 국내 석도업계에도 비상이 걸렸다. 

미국 법률전문매체 '로(LAW)360'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 23일(현지시간) 중국 바오산 강철에 최대 542.55% 상계관세 부과율을 예비 산정했다. 동일 조건으로 대상에 오른 중국 서우강 징탕(Shougang jintang)과 그 외 기업에는 89.02%의 관세율이 매겨진 상태다. 

미국 정부는 올해 1월부터 한국과 중국, 독일, 캐나다 등 8개국의 기업을 대상으로 석도강판 수출에 대해 조사해왔다. 당초 중국의 경우에는 7개국과 달리 반덤핑과 상계관세 모두에 제소를 당했다. 

미국 정부는 반덤핑 조사에 앞서 △한국 13.28~110.50% △캐나다 79.59% △중국 122.52% △독일 70.15% △네덜란드 125.10~296.04% △대만 46.76%~59.61% △터키 87.73%~97.21 △영국 111.92%의 마진율을 부과해야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상계관세는 수출국이 직·간접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해 수출된 품목이 수입국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초래할 경우 수입 당국이 해당 품목에 관세를 부과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조치다. 

반덤핑 관세는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된 제품 때문에 수입국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면 수입국에서 그 차액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미 상무부는 중국업체들이 정부의 부당한 보조금을 제공받아 미국 공정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석도강판을 판매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상계관세 심사에 대한 예비 결과가 발표되면서 국내 국내 석도강판 업계도 긴장의 끈을 놓기는 어려워졌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중국처럼 상계관세가 부과되는 대상에 오른 것은 아니지만 AFA(Adverse Facts Available, 불리한 가용 정보)에 따른 주의가 어느 때보다 요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AFA(불리한 가용정보)란 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자료를 충분하게 제출하지 않으면 피소업체에 최대한 불리하게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뜻한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상계관세와 반덤핑은 AFA 적용을 철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 상무부가 중국 철강사에 내린 심사 결과를 살펴보면 답변이 성실하지 못했거나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나와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 특정 철강사에 AFA 적용해 벌칙성 수입관세를 부과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부연했다.

이어 “한국 기업도 KG스틸과 TCC스틸도 반덤핑 조사 선상에 오른 상태다”면서 “당사 역시 미국 반덤핑 조사에 증빙자료 제출 등을 통해 성실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고 있으며, 반덤핑 최종 판정까지 미국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석도업계는 대표적으로 3사로, KG스틸·TCC스틸·신화다이노믹스다. 이들은 최근 석도강판업계는 국내 경기 악화 등으로 수출 비중이 점점 높아지는 등 수출 의존도를 높여나가고 있는 추세다.

또 지난 하반기부터 석도강판 수출 가격이 떨어지면서 저마진으로 수출 시장을 공략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관세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수출 경쟁력은 그만큼 악화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예비 상계 관세율을 높게 받은 중국업체들 최종 판정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내려진다면 미국에서의 수출 경쟁력은 크게 떨어지게 된다. 이에 국내 석도강판업계가 반사이익을 누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수출의 경우에는 전체 석도강판 수출 점유율에서 약 15%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국내 석도강판업계의 최대 수출지역인 동남아시아 권역들과 견줘봐도 비슷하거나 높은 수준이다. 

작년 한해 태국과 인도네시아, 필리핀 석도강판 수출과 점유비는 각각 △인도네시아 5만4,358톤(16.8%) △태국 3만8,844톤(12%) △필리핀 1만7,816톤(5.5%)이었다. 최근 3년간 석도강판의 대(對)미국 수출과 점유비를 살펴보면 △2020년 5만7,575톤(14.7%) △2021년 5만4,945톤(16%) △2022년 4만7,531톤(14.7%)를 기록했다.

한편, 올해 들어 미국향 수출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5월 미국으로 선적된 석도강판은 총 2만1,818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