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부산물의 효율적 재활용 제도 개선부터

철강부산물의 효율적 재활용 제도 개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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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7.24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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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에스앤엠미디어 sn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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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저탄소 전기로 생산기술 개발과 전기로 생산 비중은 크게 높아질 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부산물 재활용에도 보다 관심을 갖을 필요가 있다. 

주요 선진국들은 탄소감축의 핵심인 스크랩의 사용 확대와 더불어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전략적인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고 수출 규제와 함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재활용 정책 등을 통해 공급 안정성을 모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친환경과 저탄소순환경제로의 전환에 철강부산물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한 정책들도 적극 추진되고 있다. 대표적인 부산물인 철강슬래그는 국내·외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친환경 재료로 그 활용성과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개발이 확대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최근 철강업계와 시멘트업계가 철강 부산물 재활용을 위한 공동 R&D를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산업별 민간 R&D협의체는 탄소중립 분야 활동의 일환으로 민간기업이 산업계가 필요로하는 공통 기반기술 수요를 발굴해 정부에 제한하기 위한 상설기구다. 양업계는 철강슬래그의 시멘트 원료 재활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기술개발도 공동으로 추진한다.

국내 철강슬래그 발생량은 지난해 기준 2,450만톤으로 이 중 시멘트 및 콘크리트 원료로 재활용된 양은 1,350만톤으로 55%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술개발이 활성화되면 재활용률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적으로도 철강부산물에 대한 관심 높아지고 있고 업계와 학계, 연구계는 물론 정부차원에서도 철강부산물의 재활용 확대를 위한 기술개발 등 협력 강화하는 추세다. 

우리나라 철강부산물은 대부분 철스크랩과 철강슬래그가 차지하고 있다. 철강부산물은 거의 대부분이 재활용돼 자원으로 재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비교적 재활용률이 높다. 그러나 이들 부산물은 유통, 가공 과정에서 각종 규제를 받으면서 부가가치를 높이지 못하고 있다. 

또한 관련법 적용에 있어서도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고 그 해석을 놓고도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등 상당한 혼란이 지속돼오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더욱이 세계적인 탄소감축 추세에서 철강 및 금속 리싸이클링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원이라는 측면과 더불어 저탄소 생산체제 구축에서 반드시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도 국내 산업의 구조에 맞는 저탄소 생산 체제 구축을 위한 전략적인 대안을 수립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발생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철강부산물에 대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 및 개선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철강 부산물은 가장 우수한 순환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규제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정부가 금속스크랩 등에 대한 순환자원 지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슬래그 등 기타 부산물들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도 필요하다. 또한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한 업싸이클링을 통해 산업을 보다 활성화해야 한다.

탄소감축과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활용 및 순환자원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 보완과 규제 개선이 무엇보다 선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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