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광물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주요국 행보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 반도체,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주요 금속 수요가 앞으로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안정적인 광물 확보를 위한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심각한 수준의 에너지 대란 위기를 겪으면서 기존 화석연료의 수요와 공급을 정부가 통제하기 시작했고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를 통해 주도권을 갖기 위한 전략을 지속 강화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 IRA를 통해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EU도 관련 법안과 제도적 장치 마련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EU 집행위는 친환경 및 디지털 전환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 원자재의 역내 채굴, 가공 및 재활용 역량 확대 및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원자재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 CRMA)’을 제안한 바 있고 최근 산업연구에너지위원회(ITRE)는 EU의 역내 광물 원자재 가공 목표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최종 타협안을 제시했다. 이 법안은 2030년까지 EU 역내 수요 광물 원자재의 최소 10% 채굴, 40% 가공, 15%의 재활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핵심 광물 원자재 각 단계별 가공 목표도 50%로 확대한다.

이 타협안은 지난 18일 협의를 마쳤고 9월 7일 위원회 표결 및 10월 2일 유럽의회 본회의 표결을 통해 법안에 대한 입장이 확정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유럽연합은 리튬과 구리 등 핵심 광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자원 보유국들과 협력체제 구축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광물 자원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핵심원자재법’ 등을 통해 가치공유 국가와 지속 가능한 자원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원자재법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비슷한 목적으로 하고 있어 국내 관련 업계와 정부 차원의 전략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EU의 원자재법이 시행될 경우 우리나라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주요국들의 움직임이 이와 같이 빨라지면서 우리나라도 대응 전략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글로벌 변화에 대응해 지난 2월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핵심광물 확보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경제안보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33종의 핵심광물을 선정하고 이 가운데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공급망 안정화에 필요한 10대 전략 핵심광물을 우선 집중 관리키로 했다.

또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수급 충격에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핵심광물 글로벌 광산지도와 수급지도(Map)를 개발하고 조기경보 시스템(EWS)을 구축해 핵심광물 공급망 리스크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도록 했다. 수급위기 대응을 위해 핵심광물 비축일수를 현재 54일에서 100일로 확대했다. 새만금산업단지 내에 핵심광물 전용기지 신설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도 추진, 긴급 상황에서는 8일내 수요기업에 원료를 공급할 수 있는 ‘비축물자 신속 방출제도’를 도입키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속도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가 집중관리하는 광물 13종의 비축 일수가 42일 수준으로 목표 100일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면서 자원의 무기화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다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 비축 예산의 대폭적인 확대와 더불어 관련 기업들과 더욱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단기적·중장기적 전략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