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살 아파트’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사상누각(沙上樓閣)’이 아니라, ‘철근 누락 아파트’ 논란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공공주택에서 시작한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가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지난 4월에 붕괴된 인천 검단 주차장과 같은 구조(무량판 구조)가 사용된 LH 공공주택 전수 조사 결과 일부 단지에서 철근 누락이 발견되면서 불거진 논란은 LH 전관 업체 특혜 문제와 감리 부실 등으로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는 모양새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도 앞서 “LH 공공주택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피해를 본 주민과 국민 앞에 무겁게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며 차후 대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아파트들은 설계 과정부터 기둥 주변 보강철근이 누락됐고, 일부는 설계도대로 시공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원 장관은 “사는 집에 대한 안전의 근본이 흔들린다면 국가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먼저 공공기관인 LH부터 심판대에 서서 스스로 변화해야만 국민 안전을 도외시하던 건설 분야의 이권 카르텔과 비정상적인 관행을 근본적으로 혁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자재 가격이 아무리 올랐다고 한들, 건물의 뼈대가 되어야 할 철근을 누락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다른 곳도 아니고, 사람이 사는 아파트에 마땅히 있어야 할 철근을 누락하는 데 경제적 이유나, 전관예우 특혜, 짬짜미가 있었다는 데 참담할 따름이다. 

주거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국가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여하한 부실시공이라도 발붙일 곳이 없도록, 건설과 감리 등 모든 과정에서의 제도 보완에 힘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