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동남아서 마무리 공정 뒤 미국 수출 차단 

미국 정부가 중국산 수요 부품을 사용해 동남아시아에서 단순 조립 공정을 거친 후 미국으로 수출하는 태양광 모듈 제조업체의 패널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중국산 태양광 모듈에 대한 관세 부과를 편법으로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외신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지난해 3월 동남아산 태양광 모듈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5개 중국 태양광 모듈 제조업체가 동남아시아를 통한 우회 수출로 관세를 회피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BYD 홍콩과 트리나 솔라, 비나 솔라, 캐나디안 솔라, 뉴이스트 솔라의 동남아산 태양광 모듈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12월에 예비 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4개사가 관세를 회피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캄보디아 공장에 대한 상무부의 실사에 협조하지 않은 뉴이스트 솔라도 관세 부과 대상에 추가했다. 국내 기업인 한화큐셀은 보비넷 솔라, 진코 솔라와 함께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이들 5개 중국 기업에 대한 관세 부과는 내년 6월까지 유예된다.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6월 말레이시아와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에서 수입하는 태양광 모듈에 대해 2년간 관세를 유예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태양광 발전 생태계 구축을 위해 자국 산업 보호와 해외 기업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산 태양광 모듈 생산이 아직 본궤도에 오르지 못해 당분간 상당량의 태양광 모듈의 수입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백악관에 따르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으로 미국에서 2030년까지 9500만개의 태양광 패널이 설치될 예정이다.

현재 동남아산 태양광 모듈은 미국 전체 공급량의 80%를 차지한다. 그러자 동남아산 태양광 모듈에 대한 관세유예 조치를 폐지해야 한다는 결의안이 의회에 제출돼 지난 5월 미국 상하원을 통과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