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금속 스크랩 가공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업계의 행보가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하면서 철스크랩 등을 포함한 금속스크랩을 순환자원으로 지정했다. 폐기물 중 유해성이 적고 재활용이 잘 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즉시 ‘순환자원’으로 지정해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과 재활용 가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정부의 방향설정과 함께 업계에서도 스크랩 산업 발전을 위해 제강사와 공급사가 공급망 강화를 위해 본격적인 협력 체제 구축에 나섰다. 주요 제강사들과 스크랩 가공업체들은 최근 ‘철자원 상생포럼 발족식’을 갖고 업무협약과 함께 공동발전을 위한 철스크랩 공급망 강건화에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양 업계는 국내 철스크랩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과 철스크랩 품질 및 활용도 향상, 철스크랩 공급사의 역량 제고 등을 위해 철자원 상생포럼을 반기별로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그동안 철강 및 비철금속 업계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재활용이 이뤄지고 있는 스크랩에 대해 재활용 품목으로 지정해 효율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특히 기후변화에 따른 이슈로 산업의 대전환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철강 및 비철금속 산업의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원자재인 철스크랩 등 금속 스크랩의 폐기물에 대한 규제 완화와 가공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탄소중립에 따른 저탄소순환경제 시대로의 전환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철강 및 금속 스크랩의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미 주요국들은 자국의 산업구조에 맞게 스크랩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체제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탄소중립을 위한 산업구조의 전환이 본격화되면 철스크랩 수요는 급격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어 수입 의존도가 높은 주요국들은 이러한 상황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자국내 공급망 확보를 위한 수출 규제는 물론 가공산업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을 통해 주요 금속 회수 기술 개발 강화하고 이를 통해 안정적으로 원자재를 확보하는 전략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스크랩 자급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우리나라도 철스크랩의 안정적인 확보는 산업의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주요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요 원자재에 대한 지원 및 육성 전략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정부의 제도 개선과 업계의 협력관계 구축이 진행되면서 스크랩 가공산업의 활성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지속적인 규제 개선과 더불어 가공산업 육성 등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우리나라는 스크랩 가공산업의 기반 자체가 여러 가지 규제에 묶여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선진국들에 비해 시스템 자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발생, 유통, 가공 등 모든 처리 과정에서 효율성과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체제를 우선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순환자원 지정과 더불어 가공산업을 활성화하고 재활용 가치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철강을 비롯한 국내 주요 산업들은 탄소중립에 따른 중요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 특히 탄소배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철강 및 비철금속은 국가의 탄소중립 실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산업이다. 때문에 탄소 감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스크랩 산업의 육성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최근 정부와 업계의 지속적인 협력과 지원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