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국제적인 공급망 붕괴를 막기 위해 한동안 완화 추세를 보이던 수입규제가 다시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OTRA가 발표한 ‘2023년 상반기 對韓 수입규제 동향과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6월 30일 기준 전 세계 28개국에서 총 201건의 대한 수입규제 조치가 시행 중이며, 품목별로는 철강/금속이 102건(50.7%)으로 가장 많았다.

지역별 특징을 살펴보면 미국과 EU 등 선진국들에서는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과 같은 탄소규제가 더욱 강화되는 경향이 강했으며, 신흥국들에서는 세이프가드 및 관세 부과 위주의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취임했던 이후 지속적으로 강화되던 보호무역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국내 철강금속업계가 유의해야 할 것은 선진국과 신흥국들이 각기 다른 방법의 수입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과 EU는 CBAM 외에도 중국 견제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위해 ‘지속가능한 철강·알루미늄을 위한 국제 합의’(GASSA) 협상도 추진 중이다.

아직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으나 미국과 EU 측 발표에 따르면 해당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시한을 연장할 가능성이 높다.

공급망 안정화가 국가 안보 및 경제의 핵심 정책으로 부상한 상황에서 GASSA가 가지게 될 의미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선진국들이 시행하는 탄소규제의 경우 국내 산업계의 가장 바람직한 대응책은 녹색 기술 개발과 청정에너지 투자 확대이다.

산업부와 철강업계가 이미 그린 스틸 가치사슬 구축을 위해 관련 기구를 출범시키고 대응에 나서고 있으나 아직 투자는 선진국 대비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선진국 기업들이 주도하는 ‘RE100’에 대응하기에는 국내의 재생 에너지 투자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도 필수적이다.

또한 신흥국들의 세이프가드와 관세 부과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주요 시장별 수입규제 모니터링과 함께 무역협정과 함께 현지 직접 투자 및 고부가가치 강종 위주의 새로운 수출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내 철강금속업계는 다른 국가들과 달리 수출 비중이 매우 높으며, 주요국들의 수입규제가 강화되는 현재의 상황은 상당한 악재가 되고 있다.

정부와 철강금속업계는 주요 시장별 수입규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한편 녹색 기술 개발과 공급망 안정화 및 신시장 개척 등을 통해 중장기적 대응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