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및 비철금속 산업의 탈탄소화가 중요한 산업정책 어젠다가 되면서 금속 스크랩이 중요한 자원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여전히 규제가 가장 많은 분야이기도 하다. 

철강과 비철금속 모두 대부분 재활용되는 원료이지만 아직까지는 대부분 폐기물로 분류돼 각종 규제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스크랩 가공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됐다. 제철이나 제련 공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산물도 마찬가지다. 

최근 정부에서는 탄소중립에 따른 저탄소순환경제 시대로의 전환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철스크랩을 순환자원으로 지정했고 비철금속 스크랩 등으로 순환자원 지정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정부의 움직임은 무엇보다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원자재로 철 및 비철금속 스크랩이 급부상했기 때문이다. 또한 주요국들의 스크랩 자원 확보전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어 자국 내 발생 스크랩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중요해졌다. 

 앞으로 개정되는 자원순환기본법에서 철 및 비철금속 스크랩은 순환자원으로 인정되어 폐기물로 분류되지 않게 되며, 폐이차전지도 순환자원으로 포함된다. 

하지만 재생연 원료인 일반 폐배터리(연축전지)는 대상에서 제외됐고 슬래그, 분진 등 관련 부산물도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이에 대한 재검토 또는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업계 내에서 지속되고 있다.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면서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이 각광받고 있지만 중요한 산업 소재로서 연축전지 재활용도 철저한 환경 관리 속에서 육성해야 하는 분야이다. 제철이나 제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래그는 그 자체로 재활용률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친환경적 자재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육성을 통한 업싸이클링의 필요성도 높다. 

 금속 스크랩 및 부산물 활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점진적으로라도 규제 개선 등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이를 위해 철강협회와 비철금속협회뿐 아니라 관련 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