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제2차 납품대금제값받기위원회’ 개최
“뿌리기업은 영업이익 43.9%를 전력비로 지출, 제도 적용 공급원가 기준으로 확장해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1월 22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3년 ‘제2차 납품대금제값받기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 위원회는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제값받기’를 위한 현안을 논의하고 납품대금 연동제·조정협의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위원회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공동위원장인 최전남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를 비롯해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업종별 협동조합 대표, 외부전문가 등 18여 명이 참석해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된 중소기업계의 애로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위원회는 올해 10월 4일부터 시행된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업계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참석자들은 “연동제의 적용대상이 재료비에 국한되어 있어 공급원가에서 노무비, 경비가 많이 차지하는 업계의 경우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현재 ‘상생협력법’·‘하도급법’ 개정으로 수위탁거래 시 원재료 가격 인상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나 개정법률에서는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급격히 인상된 전기료 등 경비는 연동대상에서 제외되는 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주조, 소성가공, 금형,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6대 뿌리 중소기업은 원가 대비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며, 영업이익의 43.9%를 전력비로 지출하는 등 타업종 대비 전기료 부담이 높은 상황이다.

대표적인 에너지 다소비업종인 열처리산업의 경우 원가 대비 전기료 비중이 26.3%에 달하며, 주조산업 또한 14.7%에 달한다.

그런데 지난 7월 중소기업중아회가 실시한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 영향조사’에 따르면 산업용 전기료가 2022년에만 27.0%가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83.8%는 인상된 전기료를 납품대금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동현 경기주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주물, 금형, 용접, 열처리 등 중소뿌리기업의 경우 작년 한 해만 전기료가 27%나 폭등해 영업이익의 43.9%를 차지할 만큼 납품대금에서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며 “뿌리기업의 경우 전기가 실질적인 주요 원재료인 만큼 제도 적용기준을 재료비가 아닌 공급원가 기준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설필수 반월표면처리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현재 제도상으로는 납품대금의 10%를 차지하지 못하는 재료비에 대해서는 연동제 적용이 불가한 맹점이 있다”며, “일률적인 기준 적용에서 벗어나 업종별 또는 거래특수성별 제도 적용기준을 차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참석자들은 ▲법률에 탈법행위 명시 ▲연동제 관련 분쟁 시 위탁기업에 입증책임 부과 등 연동제 적용 예외사항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최전남 공동위원장은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장에 잘 안착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계 현실에 맞게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위원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