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제환경규제 대응 세미나’ 열려
해외시장 환경규제 극복 도와…주요국 규제 동향과 대응 방안 안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이하 산업부)가 12월 5일그 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2023 국제환경규제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는 우리 기업이 해외시장에서 환경규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주요국 규제의 동향과 대응 방안을 발표·안내하는 행사로, 2010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특히 최근 탄소배출·화학물질 등 분야에서 유럽연합(EU)발 환경규제가 본격화되면서 산업계의 관심이 집중됨에 따라, 이번 행사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최근 유럽연합의 주요 환경규제를 설명하고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등 정부의 관련 지원사업을 안내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지난 8월 발효된 배터리 규정 △10월 시범시행기간(전환기간)이 개시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입법 절차가 진행된 과불화화합물(PFAS) 규제 등 올 한해 산업계의 핵심적인 이슈로 대두되었던 EU 주요 환경규제의 내용을 분석하고, CBAM 관련 기업 헬프데스크 운영, 과불화화합물(PFAS) 관련 우리 측 의견서 제출 등 그간 정부의 대응 노력을 소개했다.

이어서 △EU 에코디자인 규정 △EU 핵심원자재법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법 등 내년 발효·시행이 예상되는 환경규제 관련 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향후 일정과 대응방향을 안내했다.

한편 이번 행사 계기에 인증·교육·친환경제품 개발 등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둬 국제 환경규제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기업·개인을 선정해 총 6점의 산업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의 탄소중립 이행을 돕고 국내에서 탄소배출량을 측정·보고·검증할 기반을 확충하는 등 우리 기업이 국제 환경규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