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메탈·심팩·동일산업·태경산업, 11년간 제강사 구매입찰 투찰價 합의
포스코·현대제철·동국제강·세아베스틸 등 10개 제강사 ‘피해’
최종 입찰 내역 상관없이 사전 합의한 물량대로 공급량 가져가

1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DB메탈과 심팩, 동일산업, 태경산업 등 합금철 4개 사에 대해 담합 행위가 발견됐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305억3,700만원을 부과했다. 이 합금철 업체들은 국내 제강사들이 2009년에서 2019년까지 실시한 망간합금철 구매입찰 과정에서 투찰 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합금철 4개 사가 국내 전체 제강사들의 입찰 물량을 사전에 일정 비율대로 배분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업체는 입찰 이후 합의한 비율대로 상호 간에 물량을 나누어 공급함으로써 오랜 기간 실질적인 경쟁 없이 공급량을 확보했다.

구체적으로 이들 망간합금철 제조사는 2009년 12월부터 2019년 6월까지 국내 10개 제강사가 실시한 총 165회의 망간합금철 구매입찰에 참여하며 입찰 전에 대면 모임 또는 온라인(SNS) 연락 등의 방식을 통해 각 사의 투찰 가격과 낙찰자 등을 서로 합의하고 실제 입찰에 적용했다.

특히 합금철 4개 사는 모든 제강사들의 입찰 물량에 대해 입찰 결과와 상관없이, 각 회사 간 합의 비율대로 배분하기로 합의하면서 제강사 입찰제도를 무력화했다. 담합 업체끼리 합의한 배분 비율은 DB메탈이 34.5%, 심팩 30%, 동일산업 24.5%, 태경산업 11% 수준으로 실제 합의대로 이행됐다. 이에 구매자인 포스코와 현대제철, 동국제강, 세아베스틸 등 10개 제강사가 담합으로 인한 피해를 봤다.

국내 합금철 시장은 2007년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망간합금철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인도와 우크라이나, 베트남 등에서 저가 수입 제품 대량 유입되어 국내 합금철 업계를 압박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지난 2009년 9월에는 포스코가 포스하이메탈을 설립하여 페로망간 등 망간합금철을 생산하게 되어 국내 망간합금철 제조·공급사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망간합금철 시장 내 경쟁이 심화되자 판매 가격 하락을 방지하고 각 사가 안정적인 공급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사건 담합을 하게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공정위 관계자는 “제강사 구매 입찰은 통상적으로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시작하고 이후에 동국제강 등 중소 제강사들이 입찰을 진행하였는데, 이들 담합 업체는 포스코 입찰 전에 특정사의 사무실에 모여서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투찰 가격을 합의하였고 이후 실시되는 동국제강 등의 중소형 제강사 입찰 시에는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해서 합의를 진행했다”고 구체적 담합 내용을 공개했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 내용 적발로 철강산업과 관계된 합금철 시장에서 약 10년 동안 은밀하게 지속되어 온 담합을 적발·제재하여 관련 업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장기간 관행처럼 지속되어 온 담합을 근절하는 한편, 철강산업의 합리적인 가격 형성과 합금철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 부담과 직결되는 소비재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기초 소재 분야에서의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