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 차등요금제에 인구감소지역 추가인하 검토…10월, 12차 전기본 및 인구감소지역 발표
김성환 장관, 반년 만에 철강업에 대한 산업용전기료 입장 선회…“사실상 인하 발표될 것”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사실상의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를 추진한다.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권역별(4개 권역) 차등요금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기후부 김서환 장관이 철강업 및 석유화학업의 글로벌 경쟁력 유지를 위한 전기요금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데 이어 차등요금제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철강업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역별 전력 수급 여건과 송전 비용 등을 반영해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전국을 우선 4등급으로 구분한 뒤,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등 지역 여건을 추가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4개 권역별 요금 체계에 더해 인구감소지역에는 추가적 요금체계(인하를 중점에 둔)가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일관제철소가 위치한 포항과 광양, 당진 등은 인구감소지역은 아니지만 일부 주요 철강사가 밀집한 인천 제물포구(옛 동구)는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아울러 올해 10월에 5년 주기 인구감소지역 재지정이 예정되어 있어, 결과에 따라 전기요금 체계 변동과 함께 지역 철강업계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비슷한 시기에는 정부의 신규 원전발전 건설 추진 여부(원전 2기 및 SMR 1기 추가 등)에 대한 정부 초안도 마련될 것으로 알려져 전력 수급과 전력 가격에 대한 새로운 청사진이 대거 발표될 예정이다.  

특히 김성환 장관은 이번 전기요금 개편이 산업용 전기요금을 차등해 ‘인하’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중국과 경쟁하는 철강업이나 석유화학업계에서는 현재 전기요금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호소한다”며 “생산거점이 수도권에서 멀리 있는 이 산업들에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전기요금을 차등해 인하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장관은 한국전력의 적자 확대를 감안하여 인하 폭이 정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당초 김성환 장관은 지난해 12월 초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에너지 및 전기 관련 정책에 대해 언급하며 철강업계가 요구한 전기료 인하가 어렵단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김 장관은 “철강업과 석유화학업계 등에서 일부 전기요금 낮춰주라는 요구가 있지만, 막상 들여다보면 누구에게 어떻게 지원할지 구분하기 쉽지 않은 대목들이 있다”며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대기업과 협력 업체 구분 문제 등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해 접근 방식을 더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의 입장은 반년 만에 크게 달라졌다. 김성환 장관은 6월 초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는 “우리 기업의 글로벌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현재 비싼 수준인 산업용 전기요금의 하향 안정화를 추진하겠다”며 ‘철강업’을 콕 집어 “철강업과 석유화학업종이 전기요금 압박을 체감하고 있어 관련 절차(공청회)가 조만간 준비될 것”이라고 했다. 

철강업 등이 제조업 강국인 우리나라에서 주요 소재산업으로 차지하는 의미와 재생에너지 발전 및 지속가능한발전의 필수 연관 산업임이 재평가되고 있다는 평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회에서 철강업에 대한 국가단위 지원 필요 압박이 강해진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및 올해 6월 17일 법 시행으로 철강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및 조정 등에 대한 근거 법안이 마련됐다. 여기에 여야 국회의원들이 K-스틸법안 등을 활용한 철강업의 산업용 전기료 감면 법안 등을 잇달아 발의하면서 정부 차원에서도 다시 철강업 전기료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는 분위기다.

이런 배경 속에서 정부는 권역별 차등요금제, 인구감소지역 요금 감면, 산업용 전기료, 원전 추가 건설 등의 주요 전력 수급&요금 안을 10월께 마련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 내용 및 정책 방향성에 따라 국내 철강업계에 생산 전략, 제품 가격, 전기로&수소환원제철 설비 구축 계획, 중장기 수급 계획 등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