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수평적 요건 및 평가표준 개발 착수…재활용·수리 용이성 의무화 대비
2027년 EU ESPR 발효 카운트다운…철강·금속, 설계 단계부터 순환성 대응 확보 시급

국립환경과학원이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 도입을 뒷받침할 제품 평가표준 개발에 착수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5일, 서울역 비움서재에서 에코디자인 제품 평가표준 개발 연구 착수보고회 열고 한국형 에코디자인의 제품 평가표준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에코디자인은 제품 설계 단계부터 내구성·수리 용이성·재활용성을 높여 폐자원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설계 방식이다. 

지난 2024년 7월, 유럽연합은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ESPR)'을 발효했다. 유럽 시장에 유통되는 대다수 제품이 설계 단계부터 강화된 환경기준을 지키도록 의무화한 것으로, 2027년 섬유·의류를 시작으로 모든 품목에 순차 적용될 예정이다.

철강을 비롯한 소재 산업 입장에서도 이 규정은 무관하지 않다. 제품 설계 단계에서부터 재활용 용이성과 재생원료 함유량 같은 순환성 요건이 강화되면 소재 공급망 전반에 영향이 예상된다.

이번 연구는 여러 제품에 공통 적용되는 ‘수평적 요건’의 평가표준과 ESPR 적용이 가장 먼저 시작되는 섬유·의류 분야 평가표준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수평적 요건은 특정 품목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제품군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수리 용이성, 재활용물질 함유량, 재활용 용이성 등을 뜻한다. 연구 기간은 올해 8월부터 12월까지다. 

철강과 금속 등 업계에서도 연구 결과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주요 수요 산업에 대한 평가 기준에 대해서도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앞서 기후부의 다른 산하 기간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올해 4월 ‘에코디자인 포럼 출범행사’를 열며 한국형 에코디자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철강·알루미늄’을 섬유·의류, 타이어, 전기·전자제품, 녹색전환인프라 등과 함께 우선 품목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철강·알루미늄의 경우 다탄소배출 업종이자 한국형 제도의 모태인 유럽연합의 에코디자인에 포함된 품목인 점을 감안하여 우선 적용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환경과학원도 이번 연구를 시작으로 평가 대상 품목을 단계적으로 넓혀갈 계획이다.

박정민 환경자원연구부장은 “변화하는 세계 환경규제 속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돕는 동시에 자원순환사회로 나아가는 기초가 될 것”이라며 “산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평가표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