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금속 타겟 재활용 체계 구축…폐배터리·태양광폐패널도 실증
기획형 샌드박스 사업자 10월 30일까지 모집

정부가 반도체 공정에서 발생하는 실리콘과 금속 타겟 등 폐자원에서 핵심광물을 회수하기 위한 재활용 체계 구축에 나선다. 현행 폐기물 규제로 사업화가 어려웠던 회수 기술에 규제특례를 적용하고, 실증 결과를 토대로 순환자원 관리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순환경제 분야 ‘기획형 규제특례(샌드박스)’ 3개 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9월 16일부터 10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대상 과제는 △반도체 공정 발생 부산물의 순환자원 관리기준 마련 △폐배터리·태양광폐패널 내 핵심광물 회수 △지속가능항공유(SAF) 원료 공급원 다각화 등이다.

이번 사업은 정부가 필요한 실증 과제를 먼저 제안한 뒤 적합한 사업자를 모집하는 기획형 방식으로 추진된다. 글로벌 원자재 공급망 불안과 핵심광물 확보 경쟁 심화에 대응해 국내에서 발생하는 폐자원을 새로운 자원 공급원으로 활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반도체 공정에서 사용 후 발생하는 실리콘과 타겟 등 폐기물에는 규소와 구리, 티타늄 등 핵심광물이 포함돼 있지만 국내 재활용 체계는 충분히 구축되지 않은 상태다.

특히 타겟은 웨이퍼 위에 금속 박막을 형성할 때 사용하는 소재로 공정에 따라 구리, 알루미늄, 텅스텐, 티타늄 등이 사용된다.

정부는 관련 핵심광물 회수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실증 기간 폐기물 규제 특례를 부여한다. 이후 재활용 공정의 유해성과 경제성 등을 검증하고, 실증 결과를 토대로 순환자원 고시에 필요한 용도와 기준 등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폐배터리와 태양광폐패널도 핵심광물 회수 실증 대상에 포함됐다. 현재 발생량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향후 폐기물 증가가 예상되면서 국내 순환이용 산업 육성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SNE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사용후 배터리 시장 규모는 2030년 70조원에서 2040년 230조원, 2050년 600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폐배터리와 태양광폐패널에서 자원을 회수하는 신기술을 보유했지만 현행 재활용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거나 별도 기준이 없어 사업화가 제한된 기업을 대상으로 실증을 허용하고 관련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지속가능항공유 원료 다각화 실증도 함께 진행한다. 2027년부터 SAF 혼합의무비율 1%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폐식용유 중심의 원료 구조를 다변화하기 위해 튀김부스러기에서 유분을 회수하는 방안을 실증한다.

정부는 수거·이력관리와 유분 회수 가능성을 검증한 뒤 폐기물 분류번호와 재활용 가능 유형 신설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하는 환경기술산업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10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규제특례 승인 사업자는 기본 2년간 실증을 진행하며 필요할 경우 2년 연장이 가능하다. 정부는 실증사업비 최대 1억2,000만원, 책임보험료 최대 2,000만원과 관련 법률 검토 등을 지원한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의 필수 소재인 핵심광물 확보는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며 “폐자원 내 핵심광물 회수를 위한 지원과 제도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