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업계, 임투세 일몰 연장 요청

철강업계, 임투세 일몰 연장 요청

  • 철강
  • 승인 2009.11.2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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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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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업계 임투세 공제액 2,750억원 … R&D 공제는 47억원에 불과
 제도 개편에 따른 사전 예고와 단계적 공제율 조정 필요
 미래 성장동력 확보 위해 철강부문 투자 적극 지원해야
 
 
   철강업계가 임시투자세액공제(이하 임투세) 일몰 연장을 기획재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에 건의했다.
 
 한국철강협회는 23일 철강분야는 대표적인 장치산업으로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는 적기에 설비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임투세가 폐지되면 R&D 세액공제 확대 및 법인세율 인하가 이루어지더라도 유효세율을 상승시켜 투자여력이 축소된다며 기획재정부 등에 임투세 일몰 연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임투세 폐지 논의는 정부의 2008년과 2009년 세제지원 확대방침과 상충되는 것으로 조세정책 급전환시 정부정책을 믿고 투자를 집행하고 있는 기업의 비용부담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며 제도 개편에 따른 사전 예고와 2~3년간의 공제율 조정을 통한 완만한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철강업계 임투세 공제액 2,750억원 … R&D 공제는 47억원에 불과
 철강업계 자체 분석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임투세 폐지 대안으로 제시한 R&D 세액공제 확대 및 법인세율 인하는 철강의 유효세율을 상승시켜 투자여력을 축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요 5개 철강업체 세액공제 실적>
(단위 : 억원, %)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설비투자금액 (A)

33,515

30,919

51,192

임시투자세액공제 금액

2,060

1,815

2,750

R&D설비투자금액 (B)

269

469

446

R&D 설비투자세액공제 금액

19

33

47

비율 (B/A)

0.8

1.52

0.87

※ 자료 : 각 철강업체      


 철강산업은 대표적인 장치산업이기 때문에 품질과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산설비의 확충과 설비의 효율화 및 고도화가 필수적이며 이에 따라 지속적인 설비투자가 필요하다.
 
 지난 2008년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동부제철, 한국철강 등 주요 철강업체 5개사의 설비투자금액은 5조1,192억원에 이르는데 반해 R&D 설비투자금액은 446억원으로 설비투자금액의 0.87%에 불과했다.
 
 철강업체들이 철강기술을 선도할 기술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비투자금액에 비해 R&D 설비투자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는 철강 자체가 대규모 장치산업인데다 최신 설비가 품질 및 가격경쟁력과 직결되는 관계로 R&D에 대한 투자보다 설비투자 규모가 훨씬 크기 때문이다.
 
 2008년 임투세 공제액은 2,7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왔지만 R&D 설비투자세액공제는 47억원에 불과했으며, 2006년부터 3년간의 실적에는 설비투자비용이 R&D 투자비용의 100배 정도 큰 특성을 보이고 있어 철강산업의 경우 R&D 공제율 확대가 임투세 폐지의 대안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제도 개편에 따른 사전 예고와 단계적 공제율 조정 필요
 철강업계는 수요산업의 요구에 맞춰 지속적으로 설비투자를 진행 중이며 2009년에는 전체 매출액의 16.6%에 달하는 금액을 설비증설 및 개보수 등 설비투자에 사용하고 있다.

< 철강 설비투자 비중 >
 
(단위 : 조원, %)

구 분

2000년

2007년

2008년

2009년(F)

투자액 (A)

1.7

4.3

7.2

10.1

매출액 (B)

24.4

45.7

69.8

61

비중 (A/B)

7.00%

9.50%

10.30%

16.60%

※ 자료 : 한국철강협회 회원사        
 
 철강산업의 설비투자는 수개 년도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공장 건설 등 대규모 투자의 경우 각종 조세효과를 고려해 투자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임투세 폐지시 자본계획 변화로 설비투자 계획에 큰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09년 9월 ‘설비투자와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임투세 1%p 인하시 설비투자 비용은 1.2% 증가되는 것으로 분석한 바 있으며 철강의 경우 지속적인 설비투자로 자기자본에 의한 투자여력이 낮은 상황이어서 1.2% 이상의 설비투자 비용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임투세가 일시에 폐지될 경우 철강업계는 12% 이상의 비용 증가가 예상돼 이미 확정된 투자계획에 차질이 우려되며 유효세율 상승에 따라 증가하는 부분을 외부에서 조달해야 함으로 추가 차입에 따른 신용도 및 경쟁력 하락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부득이 임투세를 폐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투자를 확정해 집행하고 있는 기업의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2~3년의 조정기간을 통해 단계적인 공제율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 경쟁력 확보 위해 대규모 철강 설비투자 필수적
 우리나라는 1인당 철강소비 세계 1위, 조강생산 세계 6위의 철강강국으로 품질과 가격 측면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산해 주력 수출산업인 자동차, 조선, 전자, 기계산업에 공급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다.
 
 그러나 쇳물을 생산하는 상공정 설비의 부족으로 연간 2,000만톤이 넘는 소재용 철강재를 일본과 중국 등지로부터 수입하고 있으며 2008년에는 무려 조강생산량 5,526만톤의 52.3%에 달하는 2,894만톤의 철강재를 해외에서 수입했다.
 
 그 결과 대일무역적자 327억 달러 가운데 78억 달러가 철강부문에서 발생했고 중국산 철강재 수입량이 우리나라 전 철강재 명목소비의 24%를 차지할 정도로 심한 무역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특히 중국은 환율정책을 통해 철강뿐만 아니라 전 산업에 가격경쟁력을 부여하고 있고 철강의 경우 편법 수출1)을 묵인하는 등 실질적 지원을 펼쳐 2008년 중국산 철강재 수입량이 전체 수입량의 49.4% 수준인 1,431만톤에 달하고 있다.
 
 국내 철강업체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의 품질경쟁력과 중국의 가격경쟁력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고로 및 전기로 건설을 통해 쇳물을 생산하는 상공정 설비 확충에 나서는 한편 노후화된 설비의 합리화와 후처리공정의 개선 등을 통해 설비를 효율화·고도화 시키고 있다.
 
 현재 철강부문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18조7,000억원 규모의 대규모 신규투자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경쟁력 유지 강화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철강 설비투자 계획>  
(단위 : 조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합계

투자금액

6.97

5.85

5.91

18.73

* 자료 : 한국철강협회 회원사        

 
 특히 이러한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가 정부의 임투세 정책 등 각종 조세정책을 신뢰해 수립된 만큼 임투세가 폐지될 경우 차질이 우려된다.
 
 임투세는 2001년부터 중단 없이 시행되어 사실상 상시제도로 운영이 되어 왔으며 2008년 1월 대통령 인수위가 ‘1990년~2002년 임시투자세액 공제율이 1%p 높아질 때마다 신규 설비투자도 1조3,000억~1조5,000억원씩 늘어난다’는 조세연구원의 보고서를 인용해 일몰 연장과 세율 확대방침을 천명했었다.
 
 여기에 올해 공제율을 7%에서 10%로 상향 조정하고 공제대상도 확대하는 등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져 왔으나 하반기 들어 갑작스러운 폐지 검토로 기업들을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 미래 성장동력 확보 위해 철강부문 투자 적극 지원해야
 최근 산업연구원은 보고서(e-KIET 산업경제정보, 2009.7.15)를 통해 미래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대일 무역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품소재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국내 수요기업과 공급기업간의 공동기술개발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 주력산업인 자동차와 전자 등이 업종 자체는 성장했지만 다른 산업과의 연계성이 낮아 시너지 창출이 미흡했던 점을 언급하며 신성장동력과 부품소재산업과의 연계성을 강화해 경제 전체의 파급효과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현재 추진 중인 철강부문의 설비투자는 대부분 상공정 생산능력을 확대하는 그린필드(Green field) 투자로 일반적인 설비투자에 비해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 육성효과가 큰 투자다.
 
 실례로 현대제철의 일관제철소 고용유발효과는 건설에 9만3,000명, 운영에 7만8,000명에 이르며 포스코의 실적을 기준으로 철강협회가 자체 분석해본 결과 800만톤 규모의 일관제철소가 가동되면 총 1조7,000억원의 중소기업 매출 창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미래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중소기업을 육성하며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그린필드 형 설비투자를 유도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라도 철강산업에 대한 임투세 일몰 연장은 꼭 필요한 조치라고 철강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철강업계는 임투세 일몰 연장을 통해 철강의 설비투자를 지원하고 그 결과 창출된 매출과 이익증가를 법인세를 통해 거두어들임으로써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 국가경제발전에 더욱 이득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임투세 일몰 연장을 강력히 건의하고 있다..


박형호기자/phh@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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