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구원 주장

조세연구원은 2050년 우리나라 국가채무 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116%로 유럽연합(EU)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최근 정부에 제출한 ‘사회복지 재정분석을 위한 중장기 재정추계모형개발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보건, 복지 분야의 재정 지출이 GDP 대비 21%를 넘어 향후 재정 운용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가 국민 부담을 감안, 조세부담률을 GDP 대비 20.8%로 고정시킬 경우 세출의 지속적인 증가로 관리대상수지의 적자 규모가 늘어나 국가채무 규모도 증가하게돼 2050년에는 EU와 비슷한 수준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전망.

2007년 말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30.7%로 EU회원국 평균인 59.3%~65.9%에 비해 양호했지만 향후 재정 악화속도가 EU회원국보다 빨라 2050년에는 국가채무비율 격차가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국가채무 급증 원인은 보건 및 사회복지분야의 재정 지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