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상해서 한ㆍ중 봉형강-열연 품목별 분과위 개최
중국산 수입 급증에 대한 우려 및 칼라강판 위장 수출 대책 요구

  최근 중국산 수입비중이 다시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철강업계가 중국 철강업계와 회의를 갖고 중국 보론강 수출에 대한 자제를 요청했다.

  한국철강협회(회장 정준양)는 3월 23일 중국 상해 매리어트 호텔에서 한ㆍ중 봉형강/열연 품목별 분과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우리측에서는 오일환 철강협회 상근 부회장과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12명, 중국 측에서는 중국강철공업협회 왕효제 부회장과 보산강철, 안산강철, 무한강철 등 34명의 수출 및 마케팅 담당 임원 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측에서는 최근 중국산 보론강 및 H형강 수입 급증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중국 수출 증치세 환급 제도를 편법적으로 악용한 보론강 수입이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중국 철강업계 차원의 적극적인 수출 자제를 요청했다.

* 수출 증치세 환급제도 : 2010년 7월 중국은 보통강에 대한 증치세      환급을 폐지하고 합금강에 대해서는 9%의 환급 유지

  2011년 중국산 열연강판 수입은 176만3천톤으로 그중 보론강으로 추정되는 기타 합금강은 95%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보론강 문제는 2010년 말부터 한ㆍ중 민관회의, 한ㆍ중 열연분과위원회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중국측과 협의해 온 사안으로 중국측에서도 동 제도의 운영에 있어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내용이다.

  또한 한국 철강업계는 중국측이 수출증치세 환급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사례로 후판에 페인팅을 한 후 중국해관에는 칼라강판으로 수출신고하고, 국내로 수입통관시 후판으로 수입신고하여 국내 유통시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일에 대해 중국 철강업계 차원의 대책을 요구 했다.

  철강협회는 2011년 중국 해관 통계상 대한국 칼라강판 수출은 161만4천톤에 달했으나 우리나라 관세청에 집계된 실제 중국산 칼라강판 수입량은 9만6천톤에 불과해 151만8천톤에 달하는 물량이 실제로 후판으로 수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철강협회 오일환 부회장은  “최근 국내 철강업계의 경영실적 악화요인은 내수가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늘었기 때문으로 실제로    최근 2년(2010~2011)동안 전세계 열연강판은 연평균 642만톤이 국내로 수입되어 글로벌 위기 이전(2000~2007년)의 평균 수입(546만4천톤)보다 오히려 95만 7천톤 증가하였고, 580만톤의 설비가 늘어난 후판도 최근 2년 동안 수입이 438만4천톤으로 글로벌 위기 이전보다 무려 200만4천톤이 늘었다”고 말했다.

  한편 철강협회는 글로벌 경기둔화 지속에 따른 철강공급 과잉으로 주변국들로 부터 저가 불공정 수입이 급증하고, 이로 인해 국내시장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월 불공정 수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 국내 철강업계를 중심으로 철강통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한바 있다.

주요국별 철강재 수입 현황						(단위 :천톤,%)
	2008	2009	2010		2011		2012.1~2
				전년비		전년비		전년비
전세계	28,942	20,578	25,090	21.9	23,120	-7.9	3,499	-4.9
중  국	14307	5,967	8,692	45.7	10,195	17.3	1,720	22.8
일  본	9,387	9,884	11,058	11.9	8,974	-18.9	1,238	-20.1
기  타	5,248	4,727	5,340	13.0	3,951	-26	541	-26
자료 : 한국철강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