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수교 20주년을 맞는 지금 한·중·일 철강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공급과잉의 난관에 직면해 있다.
과거 공급 과잉 시 감산 등으로 대응해 왔던 일본이 이번에는 자국 수요의 급감에도 불구하고 생산량 유지, 확대 정책을 펴고 있다. 당연히 수출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중국 역시 중앙정부의 비경쟁 소형 철강사들의 구조조정을 통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이 오히려 중소 철강사들의 생산량을 유지 또는 늘리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그 결과 중국 철강사들의 무차별적인 수출이 그야말로 3국, 나아가 전 세계 철강시장의 공급 과잉과 가격 하락 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문제는 3국의 공급 과잉과 수출경쟁에서 가장 큰 피해를 우리 철강산업이 보고 있다는 현실이다. 사실 최근 들어 그 피해는 생존 자체의 문제까지 직면해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중국은 워낙 큰 시장규모와 저가로 인해, 일본은 시장특성상 수입 규모나 영향이 미미하다. 반면에 우리는 비록 순 수출로 전환했지만 중국, 일본산과의 가격경쟁으로 수출에서 얻는 이득은 미미하고 국내시장을 잠식당하면서 발생하는 피해는 그야말로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수입재에 의해 가격과 물량 모든 면에서 피해를 입고 있지만, 업계나 정부가 내놓거나 추진하는 대책은 미약하기 그지없다. 그나마 마련된 대책도 허술하거나 관리가 제대로 안 돼 별반 효과가 없고 용두사미(龍頭蛇尾)에 그치고 있다.

  극단적으로 수입산으로 인해 분명히 산업이 피해를 입고 있고 일부 중국, 일본산 철강재의 편법, 덤핑수출이 명확한데 반덤핑(AD)이나 보조금(CVD) 관련 제소나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본산 열연강판 제소를 위한 검토가 진행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 이후로 소식이 깜깜하다.

  반덤핑과 같은 가장 효과적이고 직접적인 수입규제 대책이 이뤄지지 않는 근본 원인은 업계 내에 서로 다른 입장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정부의 의지가 미약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열연강판만 보더라도 생산과 수요 측의 입장은 분명히 다르다. 특히 현재 수입재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동상이몽(同床異夢)이다. 하지만 철강산업 전체의 생존과 미래를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은 시장상황은 막아야 한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열연은 물론 냉연판재류, 강관 등 차공정 제품의 가격과 경쟁력, 그리고 미래를 보장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국내 시장으로 들어오는 수입재를 줄이면 결국 저가의 수출 필요성도 그만큼 줄어든다는 단순한 사실을 잊지말아야 한다. 

  또 정부 역시 철강산업의 국제경쟁력 우위와 같은 과거의 생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 더불어 여타 산업의 입장을 고려해 철강산업이 받고 있는 명백한 피해를 간과하거나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만큼 철강산업이 입고 있는 수입재로 인한 혼란과 피해는 적지 않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서둘러 진정 우리 철강산업의 생존과 미래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함을 강조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