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인증제로 가설기자재에 대한 신뢰 확보
향후 제도 정착화로 단체표준 제정 및 품질시험 면제 정부정책 건의
최형철 부회장, “가설기자재 제조사와 대여사의 선순환 구조 확보”

지난 4월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국민생명 지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건설 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을 내놨다. 이 대책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완공까지 모든 공사 과정의 안전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발주자에 과태료 등 제재를 가하기로 한 것. 이와 함께 안전성이 검증된 시스템비계의 현장 사용도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공사는 설계 및 계약에 시스템 비계가 의무적으로 반영되게 하고, 향후 민간도 원칙적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추락에 취약한 20억 원 미만 소규모 민간공사에 대해서는 고용부의 추락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과 함께 국토부도 시스템비계 설치비에 대한 건설금융 지원, 보증·공제료 할인 등의 혜택 제공을 병행해 시스템비계의 현장 사용을 늘릴 방침이다. 동시에 재래식 강관비계를 사용하는 현장에 대해서는 가설구조물의 안전 검토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한국건설가설협회는 정부의 정책에 맞춰 가설기자재의 품질관리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바로 ‘품질인증제’를 통해 건설 현장의 안전에 앞장서겠다는 것이다.

품질인증제는 정부의 정책에 따른 재사용 가설기자재의 품질관리에 대한 발주처 및 시공사의 관심 증가와 강관비계 등 가설기자재에 대한 신뢰도 확보를 위해 만든 제도다.

최형철 한국건설가설협회 부회장은 “지난 4월 ‘국민생명 지키기 프로젝트’와 함께 정부는 2022년까지 건설현장의 사망사고를 절반이상 줄일 계획”이라며 “건설 현장의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철저한 안전 시공과 가설기자재에 대한 품질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품질인증제를 통해 가설업계 스스로 자율적인 품질관리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향후 제도 정착화를 통한 단체표준 제정 및 품질시험 면제를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상품목은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에 적합한 가설기자재 11종 30품목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에 적합한 가설기자재 8종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따른 가설기자재 중 인증 외 품목 6종이다.

최 부회장은 “품질인증제 정착 후 단체표준 인증제도 도입으로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설업계의 경쟁력 제고와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그는 품질인증제를 비롯해 가설기자재 제조업체와 대여업체의 선순환 구조를 위해 정부차원의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정부의 시스템비계 사용 확대에 기존 강관비계를 보유한 제조사를 비롯해 대여업체가 사업품목의 변경을 위한 현실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한다는 것이다.

그는 “중소규모의 가설기자재 업체의 경우 시스템비계의 매입을 하기 위한 자금도 필요하지만 그동안 보유했던 강관비계를 단순히 고철로 처분할 수 없다”며 “정부에서도 시스템비계의 사용 확대를 위해서라도 강관비계의 해외 수출 지원책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협회는 건설업자의 자재대금 지급을 의무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고 있다. 가설업계의 구조상 자재를 납품하고도 대금 지급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가설업체의 경우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심지어는 자금난으로 폐업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 부회장은 “가설재 대여대금 지급제도 법제화를 통해 가설업계의 경영이 정상화되고 건전한 납품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가설업계와 건설업계의 윈윈(WIN-WIN) 관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협회는 지난 3월 정기총회에서 기존 한국가설협회 사명 대신 한국건설가설협회로 변경했다. 이번 사명 변경으로 협회는 정부부처와 국회에서 가설기자재 업무가 건설업무와 관련이 적다는 인식을 개선하고 현장의 안전 확보와 회원사 권익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설 관련 단체로 더 활발한 활동을 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