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반영 없는 정책에 부담 더욱 가중된다

현실 반영 없는 정책에 부담 더욱 가중된다

  • 철강
  • 승인 2020.03.09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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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에스앤엠미디어 sn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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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마이동풍’식 정책으로 인해 올해도 기업들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우선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안전운임제’로 인해 제조업체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장기적 준비 없이 화물차량 안전운임제를 시행하면서 원료와 제품을 화물차량으로 운송하는 제조업체들의 비용이 급증했고 일부 업체들은 예상치 못한 사업 존폐 위기로까지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안전운임제 시행으로 컨테이너 화물은 평균 12.5%, 시멘트 화물은 12.2%가 우선적으로 인상 적용됐고 향후 모든 화물에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부담해야 하는 실질적인 부담은 종전에 비해 2배에 달하고 있다. 더욱이 정부에서 제조업체 등 이용자에게 고지 없이 갑작스럽게 시행함으로써 사업계획에도 반영하지 못했고 이 비용은 당장 제조원가에 반영할 수도 없어 그대로 손실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산업계에서는 정부가 그동안 화물요금이 상승하지 못한 근본적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채 임시방편적인 정책을 만들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고시한 후 계도기간도 없이 2일 만에 시행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또 정부가 화물차주를 위한 기본적 보호 장치를 만들고 대표적 화주인 제조업계를 활성화해야만 물동량이 늘어나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원가 상승으로 인해 제조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는 현 상황에서는 결코 물동량이 늘어날 수 없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제조업체들의 입장과 현실을 반영해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당장 3월 주주총회에 대한 기업들의 부담도 커진 상황이다. 정부가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2월부터 시행된 개정안은 사외이사 임기를 6년, 계열사를 포함할 경우 9년으로 제한했다. 3월 주총을 앞둔 12월 결산법인 상장사의 30%가 사외이사를 교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외이사의 독립성 강화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만 사외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견제의 기능과 더불어 기업의 미래 비전에 대해 자문하고 기업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전문성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대기업들의 경우 인력풀, 재원 등에서 큰 무리가 없이 이를 시행할 수 있겠지만 중소 및 중견기업들의 경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 밖에도 탄소배출권 문제도 기업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효율적인 제도 운영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배출권 가격이 대폭 상승했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서도 이러한 정부의 정책에 따른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코로나19라는 돌발변수로 기업들의 더욱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19가 진정되고 급격하게 위축돼 있는 경기가 V자 반등이 이뤄져야 그나마 회복이 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를 해야 하고 무엇보다 기업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과감한 친 기업정책과 더불어 규제 완화, 기업들의 현실을 반영한 기존 정책의 개선 등이 빠르게 진행돼야 침체돼 있는 경기와 기업들이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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