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기간산업 지원 대상서 제외되다니?

철강산업, 기간산업 지원 대상서 제외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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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4.29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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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에스앤엠미디어 sn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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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처한 기간산업 지원에 40조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지만 지원 대상은 항공·해운·자동차·조선·기계·전력·통신 등 7개 업종으로 제한했다.

철강산업은 중요한 소재산업으로 국가 주요 기간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자칫 위기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철강제품은 2분기 들어 내수 판매와 수출이 급감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코로나19 피해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호소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 입장에서는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했겠지만 어떤 기준에 의해 대상 업종을 선정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선정된 업종만큼 철강업체들도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미 중소 철강업체들의 경우 자금난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하거나 도산하는 업체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현 상황이 조금 더 장기화 될 경우 상당수의 업체들이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도 증폭되고 있다.

 철강 대표기업들의 실적에서도 현재의 어려움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지난해와 1분기 경영실적은 크게 악화됐다. 매출 감소와 더불어 영업이익도 급감했다. 포스코는 지난 1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0.8%나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무려 45%나 감소했다. 현대제철도 매출이 7.4% 줄었고 영업이익은 손실을 기록했다. 

 그나마 1분기에는 코로나19의 직접적인 피해가 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급격하게 악화됐는데 본격적인 피해가 나타나고 있는 2분기는 더욱 큰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직접적인 예산 투입이나 지급보증 등의 기간산업 지원 수준은 아니더라도 이에 준하는 후속 대안이 시급하다고 토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철강 업계에서도 정부 지원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그동안 주요 산업들에서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호소하는 등 직접적인 목소리를 내왔지만 철강 업종에서는 직접적인 요구에 대해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왔기 때문이다. 

 물론 철강업종의 특성상 코로나19 피해 초기에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의 우선적인 지원 업종에 포함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어쩌면 이러한 목소리 부재가 기간산업의 지원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못한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도 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업계에서는 현 상황에 대한 심각성과 단기적, 중기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정부에 강하게 요구할 필요가 있다. 피해가 더욱 확산돼 되돌릴 수 없는 상황으로까지 악화된다면 아무리 정부에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해도 회복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철강 및 비철금속 산업은 핵심 소재 산업이라는 점에서 자칫 산업 자체가 붕괴되기 시작하면 대부분의 기간산업들도 직접적인 타격과 더불어 국가 경쟁력 자체가 무너진다는 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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